【 청년일보 】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람이 누적 100명을 넘어섰고, 각종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간다.

 

경기 파주에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TV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한밤에 만취 상태로 트럭을 100㎞ 넘게 몬 무면허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돈을 달라는 요구에 전 양어머니가 응하지 않자 볼을 물어뜯고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한 일당 중 10대 중학생 1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등을 훔친 청년을 법원이 선처했다.

 

◆ 학원·가족모임 등 일상감염 지속…가평 보습학원서 12명 확진

 

직장과 학원, 사우나,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기 가평 보습학원 12명 등 소규모 발병이 새로 확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 강서구 보험사 관련 누적 확진자는 36명, 강남구 소재 '럭키사우나'는 총 46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38명으로 각각 확인.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12％대로 다소 내려왔고,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선 전날 오후까지 65개 병원, 총 731명의 환자에게 투여했다고 방대본은 발표.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누적 101명…"97명은 인과성 낮아"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한 뒤 이날 0시까지 백신 접종 후 수일 내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지난 7일 0시까지 신고된 97명과 비교하면 4명 늘어난 총 101명.

 

질병청은 101명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97명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가 진행 중으로 70대 이상 사망자가 84명(83.2％)을 기록하며 대부분을 차지.

 

한편, 국가 무료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6개월∼만 12세, 임신부, 만 13∼18세, 만 62세 이상 총 1천961만4천91명 가운데 지금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천256만9천457명으로 접종률은 약 64.1％.

 

◆ 서울 120 다산콜센터 파업…11∼12일 일부 시간 상담 불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각종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결렬로 11일 오후 3∼9시와 12일 오전 4∼7시 경고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

 

파업 기간에 전화와 문자 상담은 이용할 수 없으며 챗봇 '서울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등은 정상 운영하지만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시는 "생활정보는 전화 문의보다 포털 검색이나 시 홈페이지, 120재단 SNS 확인이 더 빠르다"며 인터넷 활용을 권고한 가운데, 120재단 노조는 기본급 15.1% 인상, 감정노동 수당 신설, 명절휴가비 신설 등을 요구.

 

◆ 내연녀 살해·시신훼손한 30대 무기징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파주에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A씨의 부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올해 5월 16일 오후 7시께 파주시 자택에서 내연녀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18일 0시 5분께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고 밝혀.

 

◆ TV 리모컨이 뭐라고…같은 병실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TV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 8월 8일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같은 호실에 입원해 있던 B(61)씨가 TV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하고 다른 병실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B씨 옆구리를 발로 수차례 차고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B씨는 이 폭행으로 다음 날 오후 급성 출혈(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졌는데, 재판부는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 무면허·음주로 도심 질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A씨는 올해 6월 밤 울산 남구에서 동구까지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했는데,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 8회, 중앙선 침범 5회를 저지르기도.

 

A씨는 결국 자신 차량을 막아선 경찰 순찰차 2대를 3차례 들이받고 붙잡혔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으며, 경찰관들은 당시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 유리창을 깨고 검거.

 

◆ 음주운전 중 전화하다 사고내고 뺑소니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A씨는 지난 6월 12일 0시 6분께 대구시 남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다가 길 가던 B(81)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홍 판사는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당하였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매우 크고, 2차 사고 후에도 다시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 만취·무면허 '광란의 질주'…40대 트럭 운전자 기소의견 송치

 

전북 남원경찰서는 한밤에 만취 상태로 트럭을 100㎞ 넘게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4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부터 만취 상태로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자신의 1t 트럭을 100㎞ 넘게 운전했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고속도로와 시내를 오가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감행.

 

일용직인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2% 이상으로 측정됐으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운전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

 

◆ "2천만원 내놔라" 전 양어머니 볼 물어뜯은 40대 항소심도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돈을 달라는 요구에 전 양어머니가 응하지 않자 볼을 물어뜯고 주먹을 휘둘러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께 전북 완주군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인 B(81)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

 

A씨는 과거 B씨의 양자로 입양됐으나 B씨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았으며 이후 재판을 통해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

 

◆ 주차장서 훔친 차량 타고 도주한 중학생 체포…공범 추적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한 중학생 A(15)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했고 공범을 추적 중.

 

A군 등은 전날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B씨의 제네시스 차량을 훔쳐 도주했으며, A군은 이날 0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 인근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경찰은 "아이들이 차를 훔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긴급 체포했고, A군과 함께 범행한 복수의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

 

◆ 식당서 밥·라면 훔친 청년에 '선고 유예' 선처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등을 훔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 4개와 밥 4개, 스팸 통조림 3개, 공병 등 모두 3만3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판결로, 재판부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젊은 나이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혀.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