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갑질' 2차 피해 일파만파…불공정거래 신고 납품업체 결국 부도 위기 내몰려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가 이 곳에 제품을 넣으려는 중소기업들에게 '왕' 같은 존재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보니 대형 할인마트의 납품업체 대상 갑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갑질 피해가 1차로 끝나야 되는데 2차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를 증명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 원의 과징금을 이끌어냈지만 정작 공익신고한 기업은 부도 위기로 내몰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기업의 갑질에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에는 뜸만 들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요.

용기있는 한 기업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사연을 이용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왔던 육가공업체 신화.

판매촉진비와 세절비용 전가 등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로 4년간 100억 원의 손실이 났다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뒤인 지난해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408억 원의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공정위 판단에 신화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롯데마트 측은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대응에 나선 상황.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 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화는 공정위 제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면서 회사 운영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윤형철 신화 업체 대표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해 현재의 어려운 심정을 전했고, 분쟁을 이어나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형철 / 신화 업체 대표
- "행정소송 민사가 끝나는데만 5년, 7년이 또 걸리다보니까 입증하다가 무너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과징금 일부를 대여해서 나중에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 회수를 해간다든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전담 위원회 설립도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금리 대출하게 하고,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금융지원을 받도록…."

이와 관련 중기부는 오는 26일 종합감사 전까지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이 의원으로부터 받은 요청서를 토대로 여러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상생법을 활용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용재 / 기자
-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용재입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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