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불이 난 지 약 15시간 40여분에 만에 완전히 진압된 가운데, 개천절 서울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를 했던 단체가 서울 시내 곳곳을 차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3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집주인 한 명이 최소 220명의 세입자로부터 44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도 인제에서 아무런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연장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SK네트웍스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 33층 건물 휘감은 화염에도 사망·중상없어…연기흡입 93명 경상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불이 난 지 약 15시간 40여분에 만에 완전히 진압된 가운데,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고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자만 9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방당국은 화재 완전 진압에 따라 전날 오후 발령한 대응 2단계(인근 소방관서 소방력을 모두 동원)를 대응 1단계(관할 소방관서 소방령 모두 동원)로 하향했으며, 혹시 모를 재발화에 대비해 소방대가 대기 중.

 

불이 난 아파트 인접한 곳에 있는 벤츠 자동차 전시장은 이날 영업을 포기한 채 전시장 공간을 소방대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제공했고, 1천만원 상당 식사와 간식 등을 지원하기도.

 

◆ 서울 시내서 '추미애 사퇴' 차량 시위…개천절보다 통제 완화

 

개천절 서울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를 했던 단체가 10일에도 서울 시내 곳곳을 차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이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정부의 '반미 친중' 외교정책을 규탄.

 

개천절 당시엔 차량 집회 주최 측이 사전에 시위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시위에서 경찰은 차량번호만 요구하며 보다 완화된 제한 통고를 했다고.

 

다만 참여 차량을 경로당 9대씩으로 제한하고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 행진 도중 하차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

 

◆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동승자 모두 윤창호법 적용…검찰 "공범"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인천 을왕리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A(33·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

 

또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확인된 차량 소유주인 동승자 B(47·남)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운전자와 똑같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로, 검찰은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20만8천건 적발…경기도 최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37만1천243명이라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만3천435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1천628명, 경남 2만7천118명 순으로 집계됐으며, 제주도는 7천745명으로 가장 적었다고.

 

시기별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만8천183명이 적발돼 윤창호법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진 못한 것으로 풀이.

 

◆ 최근 5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천301건…91명 사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천301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4천849명이 다쳤다고.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405건이 발생하는 등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

 

박 의원은 "10대들에게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운전면허 확인 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집주인이 세입자 220명 전세보증금 449억원 떼먹고 잠적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220명의 세입자로부터 44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HUG는 A씨가 저지른 사고 207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423억8천5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으나, 변제금 중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한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

 

◆ 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에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한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서 이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기도.

 

반면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치료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검사는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와 심신미약 감경대상이 아닌 이유로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 검찰,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형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 '휴가의혹 제기' 당직사병 측 "추미애 명예훼손으로 고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연장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

 

현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김 소장은 "처음에는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려 했으나 수사자료가 남아 있는 동부지검에 제출하면 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다음주 월요일(12일) 내 이름으로 대리 고소할 것"이라고 말해.

 

◆ 檢, SK네트웍스 압수수색…'최신원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서울 중구 SK네트웍스와 SKC 수원 본사·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검찰은 최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장기간 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