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847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제46대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미 국방성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나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현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군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나의 군대(my military)’ 또는 ‘나의 장군(my general)’이라고 호칭하는 등의 돌발적 모습을 서슴지 않았던 사례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그리고 세계 각 분쟁지역에서 세계 경찰국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파병 미군들이 테러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어 미군의 위상이 훼손되었던 사례와 전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우려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우선 미국 내 주요 매체들은 11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대혼란에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군의 정치적 중립이 미 국방성 주요 지도부에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9월 28일 『워싱턴 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대선을 약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likely voters)’에 대한 공동조사를 근거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카멜라 해리스 대통령/부통령후보가 도널드 트럼프-마이클 팬스 후보보다 약 8∼10% 앞서고 있다며 만일 트럼프 후보 측이 우편투표 방식을 문제삼아 11월 3일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어느 쪽 후보도 과반수인 270표의 대의원단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도록 한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미군 지도부에 대한 대(對)국민 신뢰도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9월 28일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상황에 대한 미군 지휘부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국민과 예비역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미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끝없는 전쟁(Endless War) 종식 추진으로 이라크, 시리아와 아프간 등에서의 해외파병 미군의 자부심과 긍지가 손상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6일 미 백인 경찰이 흑인 조오지 프로이드를 무력으로 죽게 해 미국 전역에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1807년에 제정되어 약 200년이 지난 『국내소요법(The Insurrection Act)』을 근거로 연방군을 투입하면서 정규 미군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사례와 6월 2일 워싱턴 라파엣 광장(Layayette Square) 소요사태 시에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인트 존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연출하는 사진에 포함된 사례를 들어 미국민과 예비역들은 과연 11월 3일 이후의 혼돈 상황에서 미군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9월 28일 『뉴욕티임스(NYT)』는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의 전(前) 행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 해군대장(Admiral Mike Mullen, RUS Navy retired)이 당시 상황을 철모르는 미 국방성 지도부가 정치인 트럼프의 묘기(stunts)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에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는 진정한 미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하였다.

더욱이 지난 8월 11일에 미 육군 예비역 장교이자, 이란전쟁 참전 용사인 존 나글(John Nagl)과 폴 잉링(Paul Yingling)이 미 국방성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서한을 올리면서 “전통적 미군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우려를 받고 있다”라며 미 국방성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 사례는 미군에게 충격이었다.

이들 미 육군 예비역장교들은 국방성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불법적 행위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행동이 만일 11월 3일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거부하는 경우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권에서 물러나도록 조치를 하여 정치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미 국방성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미 국방성은 “이들 공개서한 내용을 ‘터무니없는 낭설(preposterous)’이라고 부인하면서, 만일 그러한 상황이 도래되더라도, 미군이 아닌, 연방보안관(US Marshals) 또는 백악관 보안을 담당하는 경호팀(secret service)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예비역 군 장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일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선언을 하는 당일 오후 12시 01분부터 행사되는 군 통수권자 권한을 어떻게 적절히 인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워싱턴 소요 사태처럼 국내소요법을 근거로 11월 3일의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해 미군 투입을 지시하는 경우는 미 국방성 지도부는 모두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할 것이며, 미군 투입을 지시할 상황이 도래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나, 지난 9월 28일『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월 5일에 취임한 미 공군참모총장 차알스 큐 브라운(General Charles Q Brown, US Air Force) 공군대장이 공개서한에서 그가 흑인 공군장교로서 공군 내에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받았는가를 고백하였으며, 이는 미군에게 충격이었다”라고 보도하면서 “미군 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도 이번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며 어떤 상황도 예단할 수 없다”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지난 9월 28일 『뉴욕타임스(NYT)』는 워싱턴 주재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과 로사 브록스(porf. Rosa Brooks) 교수는 국가안보와 선거 관련 전직 관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평화적 정권 이양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군 동원을 고려(comtemplate)할 것이다. 특히 11월 3일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해 질서를 잡기 위한 명분을 들 것이다.

둘째, 하지만 미군은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소요사태에 대비한 훈련과 대비태세가 되지 않은 점이 문제일 것이다. 미군의 전쟁을 준비하지 국내 정치적 소요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셋째, 과연 미군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미국 국제인권과 교육연구원(IREHR) 데빈 버그하트(Devin Burghart) 박사는 이를 미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넷째, 현(現) 국방성 지도부 태도가 매우 미묘한(subtle) 점이 우려사항이다. 지난 9월 28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정규군 투입에 반대한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바로 사임시키려 했으나, 주위의 반대로 철회를 하였으며, 밀리 합참의장은 6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연출 장소에 있었던 것을 잘못된 행위이었다고 공개 사과(publicly apologies)를 하였다며 현재는 이미 미군 지도부의 위상에 손상을 입은 상태로써 현 국방성 지도부는 형식적 미국 헌법을 준수한다는 발언보다, 더 확실히 정치적 중립을 취한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정치 및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9월 29일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의 1차 TV 토론에서 증명되었듯이 11월 3일 대선에 이어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못하는 주(州)가 나오는 경우, 결국 미국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46대 새로운 대통령을 결정하는 시기에 도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군이 국내의 정치적 무질서와 혼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전망하였다.

* 출처: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28,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28,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1,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October 5, 2020, p.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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