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코로나 극복은 고용유지가 첫걸음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 상생협력포럼 위원장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다. 발생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가을쯤에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으나 예상은 빗나갔고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올해 2분기 GDP가 지난해보다 32.9%나 급감했다. 이는 1947년 이래 최저치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12월 말에 정점을 찍을 경우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역성장이다. 주요국들의 예상 수치는 미국은 -1.7%, 유럽 -3.3%, 일본 -1.7%로 대부분의 국가가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3.2%로 집계됐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코로나 관련 피해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76.2%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섬유 제품업, 비제조업에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았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우리 경제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심화돼 왔다. 이러한 와중에 코로나 사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어 소득 및 부의 양극화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중요한 일은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재 수요를 찾아 기업활동을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 회복(resilience)의 불씨를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과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도산이나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은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반등을 돕기 위해서 기업 살리기와 고용유지를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도 금융기관의 위기대응 업무를 위한 예산 확충과 회사채매수펀드 신설, 신용보증 범위 확대, 납세기한 연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해고 등을 실시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조정 조성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항공, 숙박, 음식, 레저 등)를 대상으로 미래의 상품을 선매수하는 정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년 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여행권·상품권·식사권의 할인 판매를 우선 실시하고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재구축을 위한 지원과 벤처투자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우대조치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또 다른 과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를 위한 인력의 양성이다. 이미 시작된 전자상거래와 자동화 등의 환경의 변화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현재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유휴인력과 미취업인력이 미래 변화되는 환경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위기에 놓여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가오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첫걸음은 기업 지원을 통한 도산 방지와 고용 유지이며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싶다.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 상생협력포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