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진단] 수도권 집중 막아야 대구경북행정통합도 성공한다

김진욱 교육인재개발원장 겸 CEO 아카데미 부원장

2007년 상반기, 김관용 당시 경북도지사는 자신의 공약인 도청 이전을 공론화했다. 영남일보는 대구에 있던 도청을 경북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반대했다. 반대 입장을 기사화하는 건 당시 경북도청 출입기자였던 필자의 몫이었다.

도청이전 반대 이유 중 하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역행한다는 것이었다. 지역발전을 위해 언젠가는 대구경북이 행정적으로 통합해야 하는데, 도청이 대구를 떠나면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심리적으로 대구경북이 멀어지고, 도청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에 반대할 것이란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김관용 도지사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도청이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안동·예천 지역민들의 간절함이 어우러져 도청사는 2016년 지금 위치로 옮겨갔다.

그런데 작년 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제안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지난달에는 행정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안동·예천지역과 대구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7년 영남일보의 우려가 기우(杞憂)는 아니었던 것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첫 번째 이유로 수도권 집중을 꼽는다. 그래서 대구경북이 합쳐져 인구 500만명 정도의 단일행정권을 갖춰야 그나마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행정통합 외에도 여지껏 대구경북경제 위기극복의 해법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20여년 전에는 대구국가산업단지가, 10여년 전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해법이었다. 지금 국가산단이 조성 중이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요즘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행정통합도 해법의 하나다. 하지만 지금 같은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합신공항도 행정통합도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수도권에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지금의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 비수도권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거론한 행정수도 이전이 정국의 최대 쟁점이 돼 있다. 수도권의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거론돼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비판도 받지만, 필자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원래 취지에는 동의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시한 분권 어젠다는 민주당이 선점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기 전에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부터 활성화하는 게 맞다. 주말이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서울로 올라가 썰렁한 신도시로 남아 있는 지금의 혁신도시로는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동시에 말만 그쳤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 있다. 작년 말 강효상 전 의원이 처음 주장했던 대법원 및 대검의 대구 이전과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주장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대구 이전이다. 그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
김진욱 교육인재개발원장 겸 CEO 아카데미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