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실패 규탄 ‘촛불집회’ 연속
'김현미 거짓말'·'문재인에 속았다' 구호

25일(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심을 외면하는 정권은 독선이자 독재다. 집값, 전셋값 폭등시키면서 ‘때려잡기’식 정책 남발은 무능 정권이다. 규제정책 22차례나 실패하고도 솔직히 시인, 반성 못하는 정권은 오만불손, 무책임이다.

문 정권 출범이래 주택․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불신과 민심거부의 표적이다. 이젠 끝장을 내야 할 단계라고 믿는다.

누굴 범죄인 만들어 '징벌적 세금'이냐


성난 부동산 민심이 마침내 ‘나라가 네 것이냐’는 분노에 찬 항변으로 나타났다. 촛불세력의 지지를 업고 집권한 촛불정권이 부동산 정책 규탄 촛불집회를 불러냈으니 사실상 끝장 아닌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호공사 앞에 성난 부동산 민심 1500여명이 몰려와 촛불을 들고 ‘징벌적 세금 못 내겠다’ ‘땀 흘려 번 돈 사유재산 보호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장에는 가상의 ‘문재인 대통령 의자’를 설치하고 신발던지기 퍼포먼스를 벌였으니 바로 청와대를 향한 거부와 분노의 표시였다. 이날 포털 사이트에는 ‘나라가 니꺼냐’라는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 독선형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집단행동이 드러났다.

이달 들어 ‘김현미 장관 거짓말’ ‘문재인에게 속았다’는 문구가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주택․부동산 관련 세금폭탄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오르고 있다. 정부, 여당이 다주택자를 범죄인으로 규정, 징벌적 세금을 물리려는 것이 정상이냐는 항변이다.

조세저항, 국민저항권 발동 수준 아닌가. ‘문재인에게 속았다’는 항변은 촛불정권을 지지하고 기대를 걸었던 2030의 분통을 대변한 말 아닐까. 2030이 내집 마련 꿈으로 전세자금 빌리고 주택담보대출 빚더미에 올랐다는 뜻 아닌가.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짚어보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자신 있다’고 주장한 말로부터 시작된 것 아닐까. 어찌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자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도 누군가의 잘못된 조언을 덥석 받아들인 실언 아니었을까.

민심과 시장거부가 바로 연속실패 요인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이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국익․공익 등이 교차하는 복잡, 미묘한 경제․사회 정책의 조합이니 손쉬운 대목이 한 가지도 없다. 더구나 시세 따라 수시로 이해관계가 변하고 충돌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를 집권세력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때려잡겠다는 방식으로 쉽다고 판단했다면 바로 무식이고 안이한 발상 아니고 무엇인가.

문 정권 발족 이래 주택․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흔들고 압박해 왔는가. 김현미 국토부의 정책이란 온통 규제와 금지와 징벌의 만능주의 아닌가.

투기과열지구, 전세자금 대출규제, 강남․잠실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주택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9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축소,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주택과 부동산 시장은 없고 집값이나 전셋값은 때려잡으면 된다는 ‘봉쇄작전’ 아니면 ‘포위섬멸작전’인가.

집권당이 지난 4.15 총선 압승으로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을 당․청이 한 손에 쥐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한 자만으로부터 정권의 진로를 망각한 꼴이다.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독선․독주 기분으로 민심과 시장의 거부를 ‘이유 없다’는 식으로 내팽개쳤으니 정책의 연속 실패밖에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어쩌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실패를 자초한 것은 아닐까. 국토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수록 청와대는 김 장관의 교체는 없다고 못을 박았으니 민심이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대통령이 김 장관을 불러 공급확대 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자 금방 그린벨트 해제론 나오고 만만한 군 골프장 풀어 택지 공급하겠다는 방침으로 거부와 반대론만 증폭시키고 말았다. 그린벨트에 손을 대겠다는 발상이 최악으로 진단되자 다시 이해찬 대표가 ‘서울은 천박하다’고 규정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를 통째 이전하자는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냈으니 무슨 꼴인가.

정권 차원의 꼼수, 잔꾀 더 이상 말라


그 사이 미리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 찬성률이 높다고 했지만 되지도 않을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헌재가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고 규정했으니 입법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이 위치한 청와대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별법을 만드느니 개헌론만저 제기하니 마치 부동산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개헌하자는 꼴 아닌가.

더구나 공공기관 100곳 이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산은 등 국책은행 이전론이 나오자 금융노조가 “부동산 정책실패 감추기냐”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민주당으로 발송했다. 또 서울대의 지방이전이나 폐지론을 띄우자 “우리를 왜 적폐로 모느냐”는 항변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집값, 부동산시장 안정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기본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정권 차원에서 꼼수, 잔꾀 생각 말고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 수급안정을 찾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금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조세저항, 국민저항권의 핵심이다.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탓할 것이 아니라 2030 등 실수요자들의 절박한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지금껏 공급확대 없이 수요를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매물이 들어가고 집값이 폭등한 것 아닌가. 정부가 곧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금껏 정책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을 절박하게 기대한다. 주거지역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소문인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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