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뛰는 뉴스 더 깊은 뉴스 더 다른 뉴스 사람人뉴스 오피니언 기업과 경제 뉴스 전국 네트워크
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윤석열 검찰총장, 부정선거 개입설 양정철과 친분...수사 제대로될까?

advertisement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조작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양 전 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친분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양 전 원장은 이번 총선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설계자'로 불리는 여권의 핵심인물이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15년 말 대구고검 근무 시절 가까운 선배가 서울 올라오면 얼굴을 보자고 해서 나간 식사 장소에서 양 전 원장을 만나 출마제의를 받았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밝혔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윤석열 검찰총장(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이후 친분을 맺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번을 만났고 지난해(2019년) 2월에도 양 전 원장과 만났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행사 독립성을 국민이 인정하겠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제가 그분을 만난 건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라며 "한번은 그분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갔고 저도 그분이 야인이라곤 하지만 정치권 연계된 분이라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양 전 원장의 개입설이 나오는 부정선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또 민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제시한 투표용지의 유출 경위를 밝혀 달라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건은 의정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

 

민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1일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일과 관련 "조국(전 법무부장관)은 부인 정경심이 구속돼도 끝끝내 전화기를 압수하지 않더니 저는 증거물을 다 제출했는데도 수사관과 검사 6명이 좁은 방에서 내 몸을 두 차례나 수색하고 변호인도 수색을 하려고 했군요. 그리고 본인 입회도 없이 제 차를 끌고 가서 전화기를 가져가고..."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를 수사한 국상우 검사가 박주신과 관련한 선거소송을 담당했던 좌파 어용검사라는 네티즌들의 주장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잣대로 영장을 친 판사 두 명은 마주 보고 앉아서 어느 잣대가 맞는 잣대였는지 토론하기 바랍니다"라고 부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김지호 경제부
다른기사 보기
better502@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저축은행 예보법 일몰 '코앞'…소비자보호 어쩌나

예금자보호법 오는 8월말 일몰 예정 미연장시 예보료율 인하…보험료 수입 30% 감소 업계 부동산 PF 부실 우려 확대에 고객 보호 우려 확대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예금자보호법이 오는 8월 일몰을 앞둔 가운데 연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내달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보료율이 낮아지고 예금보험공사 수입의 30%가량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단 우려가 뒷따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의 일몰이 오는 8월 31일 도래한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보험제도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금융사 예금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 비율로 쌓고 있다. 저축은행은 타 업권보다 예보 요율이 높은데 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했던 과거 사태를 겪은 만큼 법안 도입 초 0.15%에 그쳤던 한도를 2011년 7월 0.4%로 올리면서 위험성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예보법이 유지되려면 내달 제21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정식 법이 아닌 일몰법으로 오는 8월 효력을 잃는다. 일몰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 기한마다 연장되지 않는 한 폐기된다. 지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다섯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문제는 21대 국회 해산까지 한달가량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달 임시국회 개최가 최근 불발됐다는 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시급히 넘어야 한단 것이다. 정무위원회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예보 요율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올려놓은 상황에서 연장 불발시 예보 요율이 낮아질 거라 예상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현행보다 2549억원(6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진 점도 한몫했다. 예금보호공사의 부실 대응 능력이 악화함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단 점에서다. 최병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요율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연간 저축은행 보험료는 4078억원인 반면, 한도 미연장시 보험료는 1529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예보료 수입 감소는 예금보험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보로 한도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의 재정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원위해 구성된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후 특별계정을 통해 31개 부실 저축은행에 약 27조원이 지원됐지만 지난해 말 기준 잔여부채는 여전히 7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들은 예금자보호제도를 신뢰하고 돈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보법이 조속히 연장돼야 업계도 고객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유 70% 중동서 들여오는 K-정유, 최악 상황 대비 나섰다

[아시아타임즈=오승혁 기자] 중동 지역의 불안 고조로 제2 오일쇼크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정부와 정유업계가 대비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란-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등의 위기는 심화될 듯하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국제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상승세를 거듭하는 국제유가가 한 차례 더 급등하면 물가상승률이 5%에 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따른 유가 변동 4단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예측했다. 전면전 없이 지금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1단계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88.55달러로 유지되고 4분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1%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1분기 상승률(3.0%)와 거의 같다. 2단계인 중동분쟁은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적 공격, 반격이 이어져 국제유가가 배럴당 97.5달러까지 상승하며 국내 물가상승률은 3.37%로 오른다. 이스라엘-이란의 전면전이 펼쳐지는 3단계 때는 국제유가 115달러, 국내 물가상승률은 4.0%로 오른다. 전면전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펼쳐져 석유의 대규모 공급 차질이 야기되는 4단계에서는 유가 148.5달러, 물가상승률은 4.9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기타 고피너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지난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지역적 긴장의 고조가 확대되면 심각한 오일쇼크(석유파동)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에 따라 지난해 6월 공급과잉 해소로 저점을 기록했을 때에 비해 이달 국제유가는 20% 정도 올랐다. 만일 이란-이스라엘 간 공격이 본격화돼 국내 정유업계가 원유 수입 때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진행되면 유가 상승은 더 빠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와 정유업계는 긴급 대응책 마련을 진행 중이다. 현재 4달 가량은 수입 없이 버틸 수 있는 원유 비축량이 확보된 상황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각각 수입사들과 맺은 장기 계약을 점검하면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S-OIL은 아람코와 20년 장기 원유 공급 계약을 맺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유 공급을 보장 받고 있다. 만일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돼 유조선 원유 수송이 어려워지면 홍해를 통해 아람코 원유를 수입할 방침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10여년 전인 2010년대부터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을 줄이고 멕시코, 브라질 등의 남아메리카 지역을 비롯한 원유 수입처 다각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한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아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태다. 다만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빅4'는 원유 70% 안팎을 중동에서 수입하기에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추이는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들 모두 5년 가량의 단기 계약과 10년 내외의 장기 계약을 원유 공급사들과 맺으며 공급량을 유지해 오일쇼크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공급 부족에 대한 대비책은 정유사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해둔 상태라 업계 내부에서 오일쇼크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다"면서 "다만 공급량을 확보했다고 해도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배추·양배추 수입가 낮춘다…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 할당관세 적용 코코아두·조미김 등 가공식품 부문 할당관세 반영 "식품업계 원가 하락분만큼 제품가격 반영해 달라" [아시아타임즈=이재성 기자] 정부가 최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배추, 양배추, 김(마른김·조미김) 등을 비롯해 7개 품목에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특히 배추와 양배추는 국내에 공급되는 수입물량이 많아 가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대응 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며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5개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 부문에서도 코코아두(豆) ·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그 밖에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25개 품목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6개 대중성 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을 4월 중으로 전량 공급한다. 또한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하고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물가 시기에 도입했던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도 원가 하락분만큼 제품가격에 반영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석유류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점검활동도 이어간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담합·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하고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30~40원 낮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