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법무부가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68명이라고 밝혔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거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53.32%다. 전년 응시자 합격률은 50.78%였다.
응시자 수는 3316명으로 처음으로 전년 대비 14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8회 변호사시험에는 3330명이 응시했고 1691명이 합격했다.
합격 기준 점수(만점 1660점)는 총점 900.29점으로 전년도 시험 총점(905.55점)에 비해 5.26점이 낮아졌다.
남성 합격자는 972명으로 전체 합격자 중 54.98%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는 796명으로 45.02%로 조사됐다.
합격자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637명으로 36.03%였고, 법학 비전공자는 1131명으로 63.97%였다. 전년도 시험과 비교해 법학 비전공자 비율이 5% 가량 증가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합격자 결정 기준이 새롭게 정해질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일부 요소를 추가로 반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격기준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변시 관리위는 변시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법조계는 올해 시험에 새로운 합격기준이 만들어져 합격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도 기존 합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학사관리 현황, 채점결과 등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결정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감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위에서 운영한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려고 지난 1년간 노력했지만 의견 차가 존재했다”며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이번 시험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를 다음달 초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