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10조원을 투입 하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 및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4~5월중에는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을 추진하고,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 세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해 범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중대본는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 대응반과 1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상황점검과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에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이 더해지면 대량 실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등 두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이다.
이번 대책 규모는 2020년 일자리예산(25.5조원)의 40% 수준이며, 이를 통해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원책은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
전체 10조 1천억원 대책 중 8000억원은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9조3000억원의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
먼저, 국민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 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까지 각별히 지원한다.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오는 4.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4.28일, 잠정)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의 100조원+α 금융안정프로그램도 35조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원+α 규모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강화한다.
정부는 “오늘 확정지은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10조원을 투입 하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 및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4~5월중에는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을 추진하고,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 세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해 범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중대본는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 대응반과 1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상황점검과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에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이 더해지면 대량 실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등 두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이다.
이번 대책 규모는 2020년 일자리예산(25.5조원)의 40% 수준이며, 이를 통해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원책은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
전체 10조 1천억원 대책 중 8000억원은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9조3000억원의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
먼저, 국민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 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까지 각별히 지원한다.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오는 4.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4.28일, 잠정)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의 100조원+α 금융안정프로그램도 35조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원+α 규모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강화한다.
정부는 “오늘 확정지은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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