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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다소 완화된다. 유흥시설·생활체육시설·학원·종교시설 등은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낮춘다.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최근 신규 확진자 수·집단 감염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방역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확자가 여전하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단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로 사회적 피로가 누적돼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경제활동 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으면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조만간 프로야구는 시범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개대상 시설과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한다.
민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유흥시설과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한다.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지도, 위반 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적용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 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 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해 조절할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해 버리지 않도록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계속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2주 뒤에는 모든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관리체계 아래에서 발생하며 한국은 국민의 참여와 노력 속에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