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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받아라"

"지금 정상적 상황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속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을 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의결한 뒤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326억4천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의결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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