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전경(사진=근로복지공단/뉴시스)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산재가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산재 신청자는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를 포함해 총 4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구로구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며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

공단은 지자체 누리집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발병경로를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산재 승인을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거쳐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때문에 심사가 장기간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나 지자체 조사로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생략하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공단 지사에서 원래 하던 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어야 한다.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생활공간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도 없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해야 하고,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인정돼야 하고,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코로나19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통해 부정수급을 한 뒤 적발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공단 측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10일 현재 A씨 포함 총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