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오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를 고려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정도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중위소득이란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올해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375만원이다.

이미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비쿠폰 등을 지급받는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원금도 고려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감면·유예도 추진한다.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4대 보험료 유예나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액 기준 하위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보험료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보험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지난 추경에서 이미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점이 고려됐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조정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7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재원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기재부 안에 필요한 재원은 5조~6조원이다. 대상을 70%로 확대하면 1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민주당 기준으로 1인당 주게 되면 50%인 2,589만명은 13조원, 70%면 18조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은 2차 추경을 통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해야 하는데 올해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이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820조원을 훌쩍 넘게 되고 내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2조원(-4.1%)에서 악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쇼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폭 재정을 쏟으면 향후 추가 경기부양 대책을 낼 때 재원 부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 지출 확대 효과도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