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선고하려 해”… 특검, 재판부 기피신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의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재판장인)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이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삼성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제도가 작동 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도 이 사건의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이 말이 재판 결과와는 무관함을 전제했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고 양형 고려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일자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준법감시제도가 양형감경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며 “반면 특검팀이 양형가중 사유 입증을 위해 신청한 증거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재판장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도 문제라면서 “재판장이 ‘이 부회장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성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