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4·15 총선에 대비한 영입인재 10호로 19일 영입했다. 

이탄희 판사는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져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탄희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고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렸다.

현재 이 전 판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이탄희 전 판사 영입에 대해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로 민주당 입당 배경을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최태원 기자 ctw0104@gmail.com 최태원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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