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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추미애 검찰 인사, 검찰 정상화되는 과정"

조주연 tbs3@naver.com 2020-01-14 09:53

추미애 "총장이 내 명 거역"…윤석열은 '침묵' <사진=연합뉴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등과 관련해 사법농단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오늘(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사는 사실 법률가인데 검사들 스스로 본인들을 군인, 총장은 사령관이라고 생각하고, 조직 또한 전시 동원 체제 비슷하게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그렇다 보니 군인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는 전쟁이지만 정치인을 상대로 싸울 때는 정치가 되고, 검찰의 정치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검찰 조직을 지금 본래의 법률가 조직,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꿔가고 있다"며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하고, 검찰이 수사보다는 증거와 영장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는 법률가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그간 사실상 검찰이 행사해왔던 법무부의 인사 등 권한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검찰은 영장청구권, 기소권, 수사권 등의 권한, 법무부는 인사권과 예산권 등 조직에 관한 권한을 각각 가지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져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검사들이 법무부에 진출해 법무부의 권한을 검찰에서 행사하는, 이른바 '셀프 인사'를 해왔는데 그것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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