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부자나라"…방위비 인상 재차 압박

입력 2020-01-12 13:22

홍인석 기자 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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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국을 압박했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게 하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 언급하던 중 “부유한 나라는 그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며 “나는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한국에 3만2000명(실제 2만8000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당신들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어 “나는 ‘봐라.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다. 당신들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낼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선박을 만들고 텔레비전 세트를 만들어 우리한테서 뺏어 가버렸다”고 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 한국 가전업체가 미국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했다는 비판을 에둘러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처음이 아니다. 그간 부자나라의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가끔 동맹이 더 나쁘다”며 공개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타결된 2019년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1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1조389억 원을 내기로 했다. 2018년 한국 분담액은 9602억 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이번 회의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비롯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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