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70% 이상 "1가구 2주택 보유세 강화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19-12-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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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민 70% 이상이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1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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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등 71.7%가 동의한다고 전했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았고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로 나타났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잡는 데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비슷했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3.9%, '도움이 되는 편'이라는 비율이 27.6%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은 34.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5.8%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공공주택 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2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접촉 방식은 무작위전화걸기(RDD) 전화 면접이었으며 유·무선 비율은 50대 50이었다. 표본추출은 성·나이·권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