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하태경 의원의 ‘피선거권 발언’ 비판
[뉴스피크]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은 10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피선거권 언급’ 관련해 SNS를 통해 “30세나 20세라는 또 다른 장벽은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정치가 가능하려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30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은 만 20세면 출마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성규 사무총장은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처음 창당되었을 때부터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했다”며 “지난 7년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에 반대하는 정당에 몸담고 있었다면 반성이 먼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홍 사무총장은 “현 헌법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조항이 바로 제67조 ‘대통령 나이 만40세 이상’ 조항이다. 그러나 30세로 낮추면 상식적인가? ‘국회의원 만25세 이상’도 말이 안되나 ‘만20세’라고 하면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 어떤 철학과 고민 없이 ‘국회의원 맘대로’라는 식의 태도부터가 문제”라고 비판하며 “선거권은 선거권자 모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중당은 현재 ‘선거연령 만16세 인하’를 공식적인 당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만18세’도 이미 뒤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OECD 국가들 중 19세 이상은 한국뿐이며, 오스트리아가 ‘만16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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