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일명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 대령을 임명했었다.

군인권센터, 전 대령 주장에 반박

지난 7일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했다’는 말에 반박을 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청와대에서 촛불 정국 직전에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던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갑자기 이와 무관한 조 전 사령관이 도주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동문서답이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대령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자 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낸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자 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전익수 대령 공식입장 밝혀

지난 6일 오후 전 대령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 대령은 "수사결과를 은폐한 적 없고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며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고 법무관을 쫓아낸 적도 없다"고 했다.

전 대령의 주장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상관없는 조현천 이야기를 하며 물타기를 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계엄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 활동에 관계된 복수의 제보자들이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전 대령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 장군 진급자 발표를 앞두고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낸 적이 없다고 했으나 김모 중령이 수사단에서 쫓겨났다"며 "당시 전익수에 의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고 공군본부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김모 중령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며 빈자리는 공군본부 법제과장 김영훈 중령이 자리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전 대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안을 은폐한 전익수를 국방부는 즉시 보직해임하고, 특별수사단에 관여된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길 바란다"며 "전익수와 같은 무책임한 자가 장군으로 진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 대령은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허위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수사단과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익수 대령 재반박

전 대령은 이날 오후 입장을 다시 밝혔다. 전 대령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다른 내란음모 피의자들과의 관련성 확인은 물론, 신모 중령 작성 문건과 기무사 작성 계엄 문건과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한 핵심 요건이었다"며 "'동문서답'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당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했다.

이어 전 대령은 법무관 배제 의혹에 대해서는 "군인권센터가 말하는 법무관 김모 중령은 특별수사단에서 계엄 문건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위에 있었고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모 중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김모 중령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2018년 7월26일 이후 동부지검에서 합동수사가 시작된 2018년 8월2일 전인 7월27일에 다시 공군으로 복귀했다"며 "신모 중령(신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은 수사단이 8월에 확보했는데, 이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김모 중령이 수사 의지를 피력해 수사단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