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무자본 M&A' 자금줄 '상상인' 유준원 수사 안 해"

조주연

tbs3@naver.com

2019-1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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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WFM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세력인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회장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정경심 동양대 교수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오늘(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의 중심은 무자본 M&A 세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이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해 '무자본 세력에 편승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편승을 진짜 했더라도 공범 수준이고, 진짜 나쁜 사람은 무자본 M&A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자기 자금을 들이지 않고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단기간 시세 차익을 위해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자본 M&A 세력'은 코링크PE와 코링크PE에게 WFM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빌려 준 상상인 저축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양 변호사는 주가 조작을 통해 WFM 주가가 오르면 "(코링크PE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돈을 벌고, 빌려준 은행도 굉장히 높은 이자의 대출금을 회수해 이익을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상상인 저축은행이 실제로 WFM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는 "유준원 회장의 상상인저축은행은 돈을 대서 고이율의 대출이자로 돈을 받는 '쩐주'이자, 주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 조작으로 돈을 얻는 플레이어였다"며 "반대매매를 통해 회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매매는 주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주식의 가치가 로스컷, 즉 설정해놓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담보로 받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이 WFM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WFM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담보로 받은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매매를 통해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여기서 상상인이 로스컷, 즉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 기자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130%, 주식담보대출은 150% 정도 하는데 상상인은 180~200% 이상을 잡았다"며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한꺼번에 갖다 팔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는, 쉽게 말해 고리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인그룹이 주식담보 반대매매를 이용해 큰 수익을 봐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장 기자는 "상상인 그룹과 유 회장은 무자본 M&A, 주식담보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라며 "지난 1년 동안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주식담보 대출 반대매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280억원인데 그 중 60%에 달하는 170억 원이 상상인 그룹에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무자본 M&A 세력의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M&A 대출은행들은 담보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두세달 안에 이걸 팔아서 고수익을 확 올리는 단기매매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정경심 교수처럼 실물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는 것이 일반적인 주가 시장에서 의미없는 행동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진짜 수사를 해야 하는 대상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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