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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조국 전 장관 내사 부인한 검찰에 의문 제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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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조국 전 장관 내사 부인한 검찰에 의문 제기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22:22]

현직 검사, 조국 전 장관 내사 부인한 검찰에 의문 제기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0/31 [22:22]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검찰이 조 전 장관 내사를 부인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내사 의혹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굳이 내사 자체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 검사는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라며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장관직 지명 전부터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윤 총장이 A씨와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대화록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 총장은 8월 중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내사했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조국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내가 봤는데'라는 말은 확고한 예단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23'조국 장관 지명 전에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으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어 "유시민 작가는,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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