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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이 검찰내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경징계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 공문서(공소장) 위조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차례 자료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9월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당했다.
관련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미안해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4일 국정감사에서 “지금 (조국 장관 딸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자소서는 한줄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반면)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는데 그것은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기각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이런 이중적 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 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극명한 사례”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임의적으로 협조가 안 되니까 압수수색 방법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검찰청에서 직무유기라는 게 그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이기에 여러가지 법리나 증거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를 안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검찰총장의 책임이지 감찰본부 직원이나 검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기록을 보고 따져봐야 할 일인데, 자료도 일절 주지 않으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예단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다른 경찰 간부도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포함해 조국 일가 사건에서만 70여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자기 식구 수사에서는 한 차례 압색도 허용하지 않는 건 형평과 이치에 맞지 않다”며 “검찰이 봐서 미운 놈한테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게 과연 정의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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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한달 남짓만에 70여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송일준 광주 MBC 사장은 SNS에서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고? 눈을 의심했다”라고 비판했다.
송 사장은 “지금은 거의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진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만 갖고 기소까지 한 검찰이 정작 검찰조직 내부에서는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에 해당한다니 원래 그런 건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내 이미 알았노라. 그대의 법과 원칙, 그리고 쿨함”이라고 힐난했다.
임 부장검사의 고군분투에 대해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조직 내에서 혼자 목소리를 내고 이걸 조직의 수장이 찍어 내리면 당사자는 참 힘들다”며 “왕따를 너머 투명인간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기자는 “저 역시 10개월 동안 삼성X파일 보도를 위해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내다 결국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이 깊어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고 자신의 경험을 반추했다.
이어 이 대표기자는 “지금, 임은정 검사에게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하다 #임은정힘내라”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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