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플리스 대란' 랜덤 문제의 정답은?

사측 규정에 따라 '운항 불가' 결정 기장, 5개월 정직 법원·노동위 "부당 징계" vs 티웨이 "정당성 입증할 것" 업계 "신의성실 원칙 어긋난 행위…기장 정직은 부당"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최근 안전 문제로 운항을 거부해 정직 처분을 받은 기장에 대해 '부당 징계'라는 판결이 이어지며 티웨이항공의 '안전 인식'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에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티웨이항공으로부터 5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기장에게 '부당 정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베트남 깜라인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문제로 운항 불가 결정을 내린 A기장에게 회사와 승객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기장은 티웨이항공의 내부 규정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1mm 미만인 것을 확인한 후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티웨이항공은 부품을 공수한 뒤 브레이크를 교체하고 대체 항공편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편은 약 15시간 지연됐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A기장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내부 규정에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또는 그 이하일 때 브레이크를 교환하라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mm~1mm 이여도 문제없이 운항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티웨이항공은 비행 안전이 확보됐음에도 기장이 불필요한 운항 불가 결정을 내려 회사와 승객(169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1월 19일 A기장에게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A기장이 불복하자 2월 1일 재심에서 '정직 5개월'로 감경했다. 법원에 이어 노동위도 '부당 징계' 판결 이 같은 사측 징계에 A기장은 대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 구제 신청' 등을 제기한 상황. 이에 지난달 26일 대구지방법원(재판장 김태균)은 티웨이항공의 A기장 정직에 대해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대구지법은 "비행안전과 관련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이달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A기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티웨이항공 측은 정당한 징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의 법리 다툼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mm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인 보잉사로부터 패널티를 부과받기 때문에 내부 기준치에 1mm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입장이다. 사측에 따르면 핀 길이가 0mm 이상인 경우에도 운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재 사측 모든 조종사들은 핀 길이 0mm~1mm에서도 안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A기장의 정직에 앞서 보잉사 기준으로 인디케이터 핀 내부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 행위…기장 정직은 불합리"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티웨이항공 A기장의 정직 처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 항공사 내부 안전 규정은 국토교통부 규정보다 더 타이트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기장이 재직중인 사측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은 행동이란 것. 국토부 관계자는 "각 항공사 전 임직원은 최상의 안전·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측이 국토부 인가 기준 대비 자체 강화 사내 규정, 지침을 발행했을 시에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측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목적과 이유 등을 임직원에게 설명·소통을 원활히 해야하며 유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회사가 강화된 기준을 내부에 제시하고 공표했다면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항공업계 종사자는 "국토부 안전 기준은 항공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항공사들은 국토부 기준보다 사내 안전 규정을 더 올려서 잡는다"며 "이번 사건은 자동차로 치면 타이어 마모 한계선에 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교체한 것으로 사측 매뉴얼을 따른 기장이 잘못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사 기장도 "사측이 안전을 위해 강화한 기준대로 기장이 판단한 것을 회사가 추후 손해를 운운하며 정직 처분을 내린다면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냐"며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기장들은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데 이윤을 내야하는 사측이 기장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티웨이항공이 정직 처분에 앞서 보잉사 기준으로 인디케이터 핀 관련 내부 안전 규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내부 안전 규정에 인디케이터 핀이 1mm 또는 그 이하일 때 부품을 교체하라고 공지해왔으나 A기장 사건이 발생한 후 제작사인 보잉사 기준에 맞춰 규정을 하향 변경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A기장은 사측이 보수적으로 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한 것인데 사측은 사후에 변경한 내부 규정을 적용해 기장을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이는 법률의 불소급 원칙에도 어긋나며 티웨이항공이 신의성실의 관계에 따라 기장들에게 어느정도의 신뢰를 주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내부에서 발생했을 시, 신뢰를 깨뜨린 쪽은 티웨이항공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최근 판정 결과를 참고해 진위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계속 법리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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