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부모 스펙과 교육 대물림이 크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당 김한표, 김승희 의원은 자율사립형고등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화, 5년 단위 평가 폐지, '한시적' 표현 삭제 등이 담긴 법안을 내놓았다.

전희경 의원도 보수 교육감들도 반대하는 일제고사 법안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오히려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대물림을 더욱 부추기는 법안"이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개혁방향과 역행하는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법안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자사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평등을 더욱 공고화하는 기득권의 위치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하다."라며 "한국당은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유상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지금의 사태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사회의 병폐를 해결하는데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학교 서열화 완화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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