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조국, 거짓말과 위선 너무 심해...장관될 자격 없어"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야당에서 제기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연루의혹이 있어 법무부장관직에 부적격하다”는 비판에 “한번도 그 사실을 숨긴적이 없다.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말했다.

14일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 논란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91년 활동이 다시 소환됐다. 저는 28년전 벌어졌던 그 사건을 숨긴적이 없다.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저의 20대 시절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하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 이다. 비가 오면 빗길을 걸을것이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을 것이다. 제 소명을 다하겠다.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청문회에 앞서 조 후보자에게 제기 된 야당의 색깔공세론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청문회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90년 벌어진 사노맹 사건당시 사노맹 산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결성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 6개월간 수감됐다.

이후 1995년 대법원은 조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고, 이후 김대중 정권시절인 1998년 8.15 특사 때 박 씨와 백 씨는 석방됐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8년 12월 22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제257차 회의를 열어,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 씨와 백 씨 등 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노맹 사건 핵심 인물로 검거됐던 인물에는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도 있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조 후보자의 이 같은 과거 전력을 두고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하더라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단체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조 후보자가 부적격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10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마당에서는 이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가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국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가 결코 미래의 인물이 될 수 없으며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퇴행적 인물’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임을 촉구했다.

한편 여당인 박주민 의원은 “ ‘사노맹’ 사건 당시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사노맹’의 일원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법원 역시 조국 후보자가 ‘사노맹’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며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자 흠집 내기에 불과한 것이다”라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수석 위선이 너무 심하다"고 저격했다. 하 의원은 "조 내정자가 (오늘 기자들에게) 91년 당시 사노맹은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말했다"며 "사노맹을 참여연대와 유사한 단체인 것처럼 이야기했다"이라며 "그 당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모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며 적었다.


하 의원은 또 "당시 사노맹이 추구했던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 109조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다"라고 지적했다. "사노맹의 사회주의는 구소련이나 동독, 북한처럼 자본주의를 폐지한 일당독재하의 사회주의였다"며 "조국도 나처럼 80~90년대 반체제활동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보니 거짓말을 해가며 미화하고 있다"며 "조국이 법무부장관 되지 말아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선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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