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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Q] 가난해서 좌파 정당을 찍는가? 좌파 정당을 찍으니 가난해지는가?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들이 범야권의 '정부 심판론'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도 사의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등 정부와 여당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 쪽에 충격은 더욱 크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이를 부인하지만, 이미 올해 초 매수세가 몰렸던 금융·증권·지주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는 줄줄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 '상장폐지' 등 강제적 수단의 배제를 선언한 이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주주환원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인센티브인데, '부자 감세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하는 범야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가 이 같은 인센티브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걱정에서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27.5%에 달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다수인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의 상위 1%에 불과하다면서 강행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1973년과 198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금투세 격인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주가 폭락으로 이를 포기한 대만의 사례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상위 1% '큰손'의 주식시장 이탈로 인해 주가 국내 증시 폭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는 금투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고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한 종목 당 지분율이 25%가 넘는 대주주여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2년 0.23%에서 작년 0.20%, 올해 0.18%, 내년 0.15%로 낮아지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투세를 적용받지도 않으면서 거래세만 낮아지는 셈이다. 특히 기자가 이번 총선에서 주목한 것은 지역별 득표율이다. 지역색이 강한 영호남 등을 제외하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속칭 '잘 사는 지역'은 범여권을, '못 사는 지역'을 범야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됐다. 일례로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74.0%로 가장 높은 강남구의 갑선거구 압구정동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당선인이 얻은 득표수는 1만682표로 동 전체 투표수 중 80.63%나 차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8.7%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26.4%)에 못 미치는 성북구 동선동에서 이종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투표수는 2480표로 동 전체 투표수의 33.74%에 그쳤다. 물론 이번 총선에서 '강남 좌파'가 좌파 성향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을 대거 지지했다고는 하나, 일반적 현상은 아니다. 같은 선거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은 우파 정당을 가난한 곳은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열위에 있는 흑인과 라틴계 등 소수민족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세상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말처럼 선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 많다. 환율이 치솟으면 대개 국내 주식은 하락한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아서 환율이 오른 것인지, 환율이 하락해 환차손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후 국내 주식을 팔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지 주가 하락으로 인해 공매도가 늘었는지도 마찬가지다. 원인과 결과가 혼재되며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좌파 성향 범야권 정당에 투표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 된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지역이니 좌파 정당에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인가? 이 역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하다. 다만, 금투세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과 같이 자본시장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3부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도 약 400조원의 세금이 걷혔는데, 이 중 상속세 7조6000억원, 증여세 7조원 등 상속 및 증여세가 14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에 그친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28조7000억원, 103조6000억원 등으로 두 가지 항목이 전체 세금의 50%가 넘어간다"며 "'부자 감세'라는 표현으로 세금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모든 한국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했었다. 김 부장은 "부자들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 징벌적이서 캐나다나 싱가포르로 많이 이민을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부자나 기업들이 떠났을 때 한국 경제가 잘 될 수 있겠는가는 절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좌우 정당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적어도 자본시장을 아는 사람은 좌파 정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기를 기원한다. 좌파 정당 등이 효과가 없다며 비난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부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인드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차원에서다. 장담하건데 이번에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범야권을 높은 비율로 지지한 지역은 향후 20~30년 후에도 좌파 정당의 텃밭이나 우세 지역으로 불릴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윤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좌파 중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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