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에 이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을 파기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동맹이나 우호 관계이 있는 두 국가가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군사협정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매년 자동 연장돼왔지만,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올해의 경우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 협정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데다 한미일 간의 정보협력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