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일본 자국의 역사도 영공도 똑바로 알지 못하고 해적 같은 언행을 일삼는 그 추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울릉도 독도관련 지난사건들을 살펴보면 1696년 도쿠가와막부 완백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임이 확실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독도를

1)늦어도 17세기 중반 이후 독도가 사실상 일본의 영토였다. 2)또 1905년 무지주인 독도를 선취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하여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결의 편입했다. 그런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1954년과 1962년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했으며 1965년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각서 공문서 준수를 촉구했으며 3)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 4)또 1945년 11월부터 독도가 국유재산대장에 일본의 영토로 등재 공시지가를 고시하고 있었다. 5)1951년 센 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에 반환된 영토에 관한 기록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빌미로 노다, 아베, 히토야마 유기오, 이시하라 신타로 등 극우세력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 특히 아베총리는 시네마현이 하는 다케시마의날 지방 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하고 독도전담부서와 학술연구실설치 자학사관편향교육중단을 강력추진하고, 카이로선언, 포스담선언을 부정했다.

또 일본식민통치가 한국을 발전시켰다. 침략의 정의는 없다고 했다. 그 외에도 기시다후미오 일본 외상은 한국의 영유권 주장에 끈질기게 대응하겠다. 하시모토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 일본극우세력들의 독도관련교과서 개정, 독도영유권 주장 시위, 서울독도연구서 건물 입구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 쓴 말뚝을 박고 전단지를 살포했다.

겐바 외상이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불법상륙이라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 의회, 극우단체 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또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전 방위 홍보에 나섰다. 그리고 각 급 학교 역사 지리 교과서에서 자국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2005년부터는 일본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도쿄 한인 타운 등에서 ‘독도는 일본 땅, 조센징 떠나라’ 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그 외에도 일본인들의 독도관련 횡포는 그칠 줄 모른다.

이에 반해 1)서기 512년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됐음을 1531년 삼국사기 신라봉기와 열전에서 밝히고 있으며 2)1432년 세종실록 지리지, 1481년 동국여지승람,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808년 만기요람군청 편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3)뿐만 아니라 프랑스 지질학자 JBB당밀이 그린 조선 왕국 전도, 1667년 일본 관찬 은주시청합기,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헤이가 편찬한 삼국접양지도 등 당시 열강들의 기록으로도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영토로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내탐서 역시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영토라고 1930년대 일본외무성이 편찬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했다.

또 1877년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조선 영토라고 태정관 심의에서 확인했고, 1898년 대한여지도, 1899년 대한전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 표기됐다. 1900년 10월 세계에 공표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천명,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사령부령 제677호 군령과 1946년6월 22일 SCAPIN 제1033호에서도 한국영토로 확인됐다. 또 1948년 1월에는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와 1952년 연합국이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으며 1948년6월 30일 유엔군 기록 등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 역사적으로 명백하다. 그런 독도를 일본이 자기영토라 주장하며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영공을 침공한 사실에 대해 그 두 나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우리 군이 대응한 사실을 두고 일본자기영토 독도에서 한국군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발포를 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일본 아베정부로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렇다 해도 인간의 양심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 주변국들 행태를 볼 때 그렇다. 그 점 고려 국내정치를 두고 더 이상 분열된 모습을 외부에 보여서는 안 된다.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함께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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