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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종료, 결과 총평!

김두현 tbs3@naver.com 2019-07-22 09:54

호사카 유지 교수<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일본 참의원 선거 종료, 결과 총평!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김어준 : 일본 참의원 선거에 관해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는 ‘아베 압승’ 이런 식으로 보도 했는데,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 네, 압승이라는 게 정말 잘못된 분석이고요. 먼저 자민당은 9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만으로는 113석이기 때문에 과반수는 124예요. 그것보다 11석이나 부족합니다.

김어준 : 단독 과반이 안 된다는 거죠?

호사카 유지 : 네, 네. 자민당만으로는 절대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명당이라는 연립여당이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3석을 늘렸어요. 그래서 전체 28이 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41석이 여당이 됐습니다. 141이라는 것은 원래는 147이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요.

김어준 : 의석이 더 줄어들은 거죠?

호사카 유지 : 6개 줄어든 거예요. 그러나 아베 정권은 124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립여당으로요. 그래서 승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압승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3분의 2를 얻어야 이게 개헌이 가능한데, 3분의 2라는 것은 164석인데요. 거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거기에 야당 쪽에 일본유신회라고 있고요. 거기가 10개 의석을 이번에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거 합해도 151이에요. 그러니까 164까지는 13석이 부족합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호사카 유지 :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른 데에서도 설득해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지금 자민당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4개 의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김어준 : 숫자는 그렇게 정리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들이 공명당하고 일본유신회는 다 범여권으로 분석을 해서 이들이 개헌에 적극적일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습니까?

호사카 유지 : 네, 그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요.

김어준 : 그것도 잘못됐습니까? 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 일본유신회하고 자민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 공명당은 이번에 개헌이라는 내용을 마니패스트, 그러니까 공약에 쓰질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공명당은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고, 자민당을 많이 견제하는 여당 내의 야당이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명당이 이 개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것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명당 자체가 원래 불교 세력이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호사카 유지 : 모체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 단체 내에 이 사람들이 계속 평화를 외쳐왔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찬성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부터 공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일본 공명당은 불교 기반의 불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 이런 전쟁할 수 있는 개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그래서 쉽게 개헌하지 못할 것이다. 공명당을 공략해야 된다, 오히려?

호사카 유지 : 네, 네. 공명당의 모체가 되어 있는 불교 단체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있습니다.

김어준 : 창가학회죠.

호사카 유지 : 네, 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교주가 재일교포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한국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세력을 이쪽에서는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더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저는 뭐, 그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일단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 네, 고맙습니다.

김어준 :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지금 일본 언론이 내놓고 있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체적인 평은 어떻습니까?

이영채 : 일본 언론은 여하튼 아베 내각 여섯 번째 연속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전체 의석은 줄었지만, 이게 그래도 헌법 개헌을 위한 3분의 2의 약 4석이 부족한 정도로 아베 내각이 선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은 1인 선거구에서 연대를 했지만, 약 10석 정도를 확보하는 데에 그쳤고, 또 연대에 한계를 보였다. 물론 아베 내각에 대한, 또는 연립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낮은 투표율이 있었고, 자민당은 전체 의석은 줄었지만, 이게 입헌민주당이라는 개혁 야당과 그리고 일본유신회라는 또는 보수야당 쪽으로 표가 흘러갔지만 이들이 대안 세력은 되질 못했다. 어찌됐든지 아베 내각의 일강은 지속될 것이고, 그런데 방금 호사카 유지 교수도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에 무소속 의원들, 여당인데 얼굴을 가리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 한 4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144석, 전체 개헌의 약 4개가 부족하고 국민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구민주당의 가장 보수적인 세력의 의원들을 편입을 시켜서 이게 개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것은 아베 수상도 어제 저녁을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 여론을 개헌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라라고 하는, 이런 여론을 받았다라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본격적인 어떤 개헌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들이 많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만 가지고는 개헌선을 돌파한 거는 아니지만, 무소속이라든가 이 사람도 끌어들이고, 또 어쨌든 개헌을 얘기해라, 공개적으로 이제는. 그런 발판은 마련됐다고 이제 보는 거군요, 아베 쪽에서는?

이영채 : 그렇죠. 어쨌든 이번은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수상의 가장 본심은 3분의 2 확보와 자민당의 단독 과반을 목표로 했다고 봐요.

김어준 : 거기까지는 안 됐죠.

이영채 :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연립여당으로서는 불안하고, 그리고 이 참의원이 3분의 2만 되면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데, 참의원에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아베 내각에 대한 불만과 연금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아베 내각이 많이 선전을 했다고 자민당은 자체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자기들의 성과보다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 여론을 받았다라는 논리로 이제 바꿔서 이것을 전면화하는 형태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어쨌든 개헌으로 계속 갈 정도의 힘은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전체적으로는?

이영채 : 그게 목표죠. 내년 2020년 올림픽을 통해서 이것은 완전 민족 내셔널리즘 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 헌법 개정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제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수상보고 네 번째 총재를 해라라고 했던 말은 이것은 의미심장하게 분석해야 되는 게,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지 마라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요. 니카이 간사장의 자기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봐요. 이번에 한 가지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선거 6월 기간 중에 구민주당 출신이었던 호소노 전 간사장이라든지 나사지마 전 방위대, 즉 민주당 개혁 세력들이 이번에 자민당으로 다 입당을 한 거거든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이영채 : 이것은 다음 당 중의원 선거를 겨냥을 하면서 이제 자민당 내에 어떻게 보면 야당과의 대립이 아닌 자민당 내에 헌법 개헌을 둘러싼 새로운 전면전이 등장할 것이고, 이게 아베 수상의, 총재의 연임이냐. 그렇지만 아베나 일본 의회 세력들은 올해 내에 중의원 선거에서 끝나고 싶어 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이후에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올해 내에 이 헌법과,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끝내고 본인은 4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이게 기본 계획인 거죠?

이영채 : 그렇죠. 어제 그래서 기자회견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이번에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함께하고 싶었다.” 이걸 더블 선거를 했으면 이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공명당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야당은 현재 중의원 선거까지 함께할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아베 내각은 더 하고 싶었지만 결국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의원 해산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고려하고 있다.” 즉, 중의원 해산권이라는 것은 아베 수상의 구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최후의 카드이죠. 이것을 가지고 아베, 어떻게 보면 개헌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걸 가지고 중의원 해산의 시기를 보겠죠.

김어준 : 그러면 올해 안에 중의원 선거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영채 : 원래 지금 일본 회의와 아베 내각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왔다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11월에서 12월,

김어준 : 11월.

이영채 : 이때가 해산 시기이고, 내년이 되면 좀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죠. 올해 가을에는 일단 생전퇴위식, 천황이 퇴임, 이것을 위임식을 했기 때문에 천황에 대한 여러 행사들이 가을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림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연말밖에 계획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베 수상이 2년 임기가 끝나 가면, 즉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면 다른 총재를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아마 연내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올해 내에 중의원 선거가 한 번 더 있다고 치면 수출 규제라고 하는 이 방침은 계속 가겠군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그렇죠?

이영채 : 그렇죠. 이번에 우선,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정면대응보다 아베 수상의 결집세력들을 다 모으겠다는 거였고, 낮은 선거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부분 불만층들이 선거에 안 가죠. 결국에는 아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종교 세력들이 동원되고, 그러면 아베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의원 선거인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강력한 자세를 보고서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이 인터넷 여론들은 물론 그게 투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됐다 하더라도 아베 내각의 구심력을 만드는 데 즉, 보수우익이 구심력을 갖는 데에는 한국 규제라는 것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겠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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