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그널은 암호화된 메신저로 보안성이 높다.1월 7일에도 메시지가 오갔다.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韓 "巨野 탄핵 폭주 국정 마비" 與 "홍장원, 전 국민 속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 주장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의 증언이 20일 CCTV 공개로 재차 신빙성 논란에 휘말렸다.윤 대통령은 '격려 통화를 체포 지시로 연계해 탄핵 공작을 벌인다'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정면으로 부정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거야(巨野)의 연쇄 탄핵과 단독 예산 삭감이 국정 마비를 초래한 꼴이라고 성토하며 야권을 겨눴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입법 폭주·예산 삭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 힘이 실린 대목으로 풀이된다.◆국힘, 홍장원 CCTV 영상 공개국민의힘이 123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거짓말에 전 국민이 속았다"고 주장했다.이날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특위가 공개한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오후 10시 58분쯤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여당 위원들은 "오후 10시 58분 홍 전 차장이 공관 공터에서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후 10시 58분쯤 본청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여당 위원들은 지난 18일 홍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체포 명단을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도 문제 삼았다.체포 명단 작성 장소를 뒤집으면서 홍 전 차장이 주장해 온 '체포 명단 대필'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이다.이들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가 야외가 아닌 집무실에서 이뤄진 만큼 '어두운 야외에서 명단을 적어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正書) 시켰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홍장원 전 차장 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 메모를 받아적은 장소에 대한 입장을 정정했다.홍 전 차장은 "관저 앞 공터가 아닌 사무실에서 (메모를) 받아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다만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이름 들은 기억 있다. 여 전 사령관이 '당시 체포조 나가 있는데 소재파악 안 된다, 도와 달라'며 명단을 불러줬었다"고 했다.아울러 이날 '체포 명단 메모'를 가지고 온 홍 전 차장은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나 궁금증이 있었다"며 "당장은 모르겠지만 명단에 대해 관심 가져야겠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만들어 둔 것"이라며 자신이 작성한 4가지 종류의 메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그는 계엄 당일 첫 메모를 적자 마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켜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오후 4시쯤 다시 복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메모를 다시 쓰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명이 생각나지 않아 정서를 시킨 보좌관에게 다시 쓰도록 지시했다"며 앞서 썼던 메모와 명단은 동일하다고도 말했다.◆韓 "野 탄핵안 국민 눈높이 맞나"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일어난 심각한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야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 총리는 "지금까지 탄핵안이 발의된 게 29건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야권을 겨눴다.한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줄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정을 마비시키는 처사였다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간을 완전히 일하지 않으면서 사표 내서 충원되는 것도 아닌 직무정지를 시키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고 했다.야당의 입법 폭주 역시 폭정과 다를 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한 총리는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고 했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로 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 잡혔다는 지적도 이어나갔다.12·3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해선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모두 만류했고 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합성에 대해선 "흠결이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선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대면이 점쳐졌으나 한 총리가 대심판정에 들어서기 직전 윤 대통령이 자리를 뜨면서 불발됐다.◆속도전 헌재, 탄핵심판 25일 마무리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25일 마무리하기로 했다. 11차 변론에서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며 최후 변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최후 변론에서는 시간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양측의 최후진술을 받은 다음 변론을 종결된다면, 3월 11일을 전후해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모두 종결된 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표결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정하게 된다. 이후 반대의견·소수의견 내용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된다.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관세전쟁 3월로 앞당긴 트럼프…한국 자동차·반도체 비상
예측 불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의 시작점이 앞당겨져 전 세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그는 자동차 등에 적용하는 관세를 4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들은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 관세가 우리 재정에 수조달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대미(對美) 수출품목 1·2위 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인 한국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달러로 2020년(157억달러) 대비 138.2% 급증했다.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부분품·부속품 수출액은 작년 기준 82억달러로 전년 대비 116.8% 늘었다. 두 품목의 수출 확대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견인했으나 무차별 관세 적용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경쟁 과열이 보복 관세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손수석 경일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카드로 관세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적용을 유예하거나 앞당기는 방식으로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동맹국을 모두 등지고 완전한 고립주의를 택할 수 있다. 운신의 폭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트럼프 취임 이후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관세를 포함한 한미간 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대구와 경산을 잇는 시내버스 공동배차 노선이 대폭 줄어든다.기존 5개 공동배차 노선 중 708번과 939번이 경산 구간 운행을 중단하고, 전체 투입 버스 수도 130대에서 76대로 줄어든다. 도시철도 하양 연장 개통과 대중교통 효율화를 고려한 조치로, 시민들의 이동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20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 공동배차 노선 5개 중 708, 939는 경산시 구간을 운행하지 않는다.대구대가 종점이던 708은 동호지구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운행 구간이 대구에서 끝나게 됐다. 939는 707로 바뀌면서 기존 노선 구간 절반 이상인 삼덕네거리~경산 사동 구간이 폐지됐다.공동배차 노선 운행 대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모두 130대(대구·경산 합산)가 투입되던 공동배차 버스는 76대로 줄어든다. 대구 업체 버스는 97대에서 58대로, 경산의 경우 33대에서 18대로 각각 감소한다.도시철도가 다니는 구간은 일부 노선을 줄여 시내버스와의 중복도를 낮췄다. 지난해 12월 21일 도시철도 하양 연장 구간이 개통된 점도 영향을 줬다.도시철도 1호선 반야월역과 하양역, 안심역을 거쳐 동호지구까지 가던 518-1은 폐지된다. 708은 기존에 다니던 숙천동~대구대 구간을 없애 운행 구간을 단축했다.아울러 도심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응하고자 기존에 없던 봉덕동~남부도서관~송현동 구간은 앞산순환로를 이용해서 상인동까지 연결하는 달서6이 신설된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노선 개편은 신규 주택단지 조성 등 도시 공간 변화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하는 등 효율화를 목적으로 했다.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버스 시설 정비와 노선 안내 등 변화된 노선이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왕고래+해상풍력' 영일만항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추진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에 대응하고, 여기에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신성장 동력을 추가시켜 에너지 중심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경북도와 포항시는 20일 포항시청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업 관계자, (재)경북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용역에서는 영일만항의 ▷천연가스 자원기지 구축 ▷탄소중립항만 인프라 구축 ▷해상풍력 지원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등을 중점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의 필요성 및 목표설정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 구상 마련 ▷연관 산업 육성 방안 ▷경제·환경적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추진 로드맵을 수립한다.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사업 및 해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역량을 높여 영일만항의 환동해 국가에너지 전진기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를 통해 영일만항에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와 LNG 터미널, 수소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게 경북도‧포항시의 전략이다.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용역 결과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지난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시추는 포기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입장"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경북도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통상 자원개발은 탐사에서부터 생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외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동해 가스전은 11번째,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째, 노르웨이 유전은 33번째 시추를 성공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좌고우면 말고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위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가 경제적으로나 지역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앙과 지방이 민간과 손을 잡고 정파와 정쟁을 가리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고 권력자와 자유 시민의 연대·혁명…5천년 역사상 첫 국민주권 공화 시민혁명 출범!단군 할아버지께서 5천년 전 우리의 나라를 세운 이후 많은 왕조들이 흥망성쇄(興亡盛衰)를 거듭했고, 국운(國運)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개혁군주가 등장해 구습(舊習)을 혁파(革罷)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혁명적 개혁은 구태의연한 기득권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기득권 세력과 연합하거나 그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중(백성·국민)은 쌓인 분노를 폭발시켜 민란(民亂)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솔직히 역사의 주체(주인)이지는 못했습니다.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의 벽은 단단하고 높습니다. 최고 권력자(왕·대통령)가 좌·우 모든 기득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백성과 함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의 공화혁명(共和革命)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죽음마저 각오해야 할 성공 확률 '0%'의 극단적 선택인 탓입니다.이제는 '계몽령'이 되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이를 통해 부정선거에 의한 국민주권의 파괴를 온몸으로 느끼고, 종북(從北)·종중(從中) 카르텔에 장악된 가짜 민주주의의 실체를 깨달은 자유시민들의 자각(自覺)은 자유시민혁명으로 가는 '5천년래(來) 최대 사변'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대통령이 자유시민과 연대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 반면에, 좌·우 기득권 세력들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의원내각제' 개헌 등으로 그들의 이권(利權)을 더욱 공공히 하기 위해 사력(死力)을 다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법원, 기성언론,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국가기관 종사자 상당수가 '반윤(反尹) 반민(反民)' 전선에 합류한 것은 그들이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기득권의 부역자이거나 반국가 세력의 일원인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헌법상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은 사법부에 의해 무시·은폐된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들에 의해 사문화(死文化) 되어 버렸습니다.연세대·서울대에 이어 18일 경북대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TK 8개 대학이 참여한 '대구경북 대학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가 열렸습니다. 21일 고려대, 28일 광주 조선대가 예정되어 있고 한양대·서강대·이화여대·부산대 등 전국 각 대학들이 앞다투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놀랍고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1970년대 이후 학원가의 헤게모니는 종북 좌파 성향의 운동권에 의해 장악되어 왔습니다. 대학 내에서 자유 우파 성향의 목소리는 억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각 대학에서 '자유 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함성이 울려퍼진다는 것은 50년간 이어져온 한국 대학의 이념 지형에 대격변(大激變)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알' 깨고 나온 광주, 이재명 민주당과 좌파 경악…자유 수호 광화문 열정 전국적 확산!혁명의 조짐은 이미 15일 '탄핵 반대' 광주 금남로 집회의 대성공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금남로 인근 민주광장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집회가 열렸지만 그 규모는 비교 불가였습니다. 경찰은 '탄핵 반대 집회' 3만명, '탄핵 찬성 집회' 1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우파 집회에 대해선 '짠돌이'로 유명한 경찰조차 3배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각종 유튜브를 검색해 실제 광주 집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의 밀도, 집회 장소의 면적 등을 종합해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측보다 최소한 6배에서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서울 광화문·한남동 집회의 열정이 부산역·동대구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광주로까지 옮겨 붙은 형국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의 50~60% 정도가 호남인이라는 설(說)이 있습니다. 광주·호남을 '영원한 볼모'로 생각했던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경악(驚愕)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민주당'으로서는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서울·부산·대구에 이어 광주에서까지 자유 우파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는 것은 전국이 자유 우파의 함성으로 뒤덮힌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때문입니다. 좌파 입장에서 22일 대전 집회에 이어 3·1절 서울 집회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 질 것입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 폄훼하는 극우 사이비 세력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15일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민주당의 패러독스 탓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 의문이 생겨납니다. '진짜'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평화적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 집회'가 왜 5·18 정신을 훼손·폄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깨어난 청년들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정국의 실체를 제대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시국선언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가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의 결탁.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그런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자"고 호소했습니다.◆움트는 혁명의 기운 Vs. 착각에 빠진 헌재…국민 분노에 흔적도 없이 싹~ 녹아내리나!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불공정성과 불법(不法)·위법(違法)·무도(無道)함은 이제 비밀도 놀랄 일도 아닙니다.국내 최고 헌법학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헌재법·형소법 7일 보장)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수용(헌재법 32조 위반)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홍장원 메모 진위 확인 미흡 ▷진술 번복 증인의 증언 채택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각하 필요성 ▷졸속 심판 진행 등 10가지 헌재의 위법사항을 지적했습니다.헌재의 만행(蠻行)에 대해 웬만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팬앤드마이크와 여론조사공정(주)의 조사 결과(16~17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여 1천3명),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리를 불공정하게 한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85.1%에 달했습니다.이 같은 국민적 불신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소장대행)은 편파성 논란에 이어 '행번방' 논란에다 거짓말 논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문 대행은 '헌재가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1일 전에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이 없다. 다만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사무과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문 대행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헌재는 완전히 X판 콩가루 집안' 입니다. 재판부 요청도 없이 대통령 측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헌재 직원이 대통령 측에 반대신문 사항 제출을 불법적으로 집요하게 요구해 제출받았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에서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도, 일개 헌재 직원이 제멋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헌재재판관 위에 헌재 직원이 있는 셈입니다.헌재 공보관은 '반대신문 사항 제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라서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막가파' 범죄 조직도 이런 정도의 '막가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막가파' 헌재의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탄핵심판TF(테스크포스)' 구성원(헌재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헌재는 아무런 설명·해명·변명도 없습니다.마치 헌재는 자신들이 법(法)을 발 아래 두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3.1%p 급등한 49.7%로 골든크로스(지지하지 않는다 49.3%, 3.2%p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혁명의 시대' 국민적 분노(忿怒)는 언제든지 헌재 따윈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수장들의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가계부채 증가시켜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소위 F4 회의라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2025년 3.8%)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금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월 중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참석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한국의 가계부채 비율(GDP 대비)은 지난 2004년(58.1%)부터 계속 증가해 오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98.7%) 급증해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됐다.다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해 올해 4월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89.6%) 수준에 근접한 9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과 BIS(국제결제은행) 등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성장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 의식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의대생 학업 복귀 촉구 "구체적 교육계획 수립"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학업 복귀를 촉구했다.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이 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조정관은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 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화재가 난 의료기기 판매용품 물류창고가 소방당국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창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전체 창고시설 중 이 같은 소규모 창고가 전체의 9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방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안전점검 의무 없는 소규모 창고서 불…주민들 화들짝20일 찾은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은 불이 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매캐한 냄새가 자욱했다.불이 난 물류창고는 흔적도 없이 쓰러진 상태였다. 바람이 세게 분 탓에 불이 번지면서 인근 실내 테니스장을 덮은 천막 일부가 타버렸고, 바로 옆에 붙어있던 또 다른 물류창고 벽면도 일부 뜯겨나갔다.해당 창고는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단지에 있었던 탓에 화재 당시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화재 현장 인근 빌라에 사는 주민 김모(69) 씨는 "거실에 있는데 '펑펑' 터지는 굉음이 연이어들려 창문을 열어보니 연기로 온통 자욱했다"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류창고 바로 뒤에 있는 빌라로 불이 번질까봐 걱정했다"고 말했다.불이 난 창고 옆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이승재(73) 씨는 "당시 동호회 회원들이 20명가량 있었는데, 천막 사이로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들이닥쳐 서로 안심시키며 바깥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문제는 불이 난 창고가 소방당국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인 3급 이상 창고시설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는데 이곳은 면적이 이보다 작은 소규모 창고여서다.실제로 동부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하기 4일 전인 지난 13일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지만, 불이 난 방촌동 물류창고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동부소방서는 1급 창고시설 2곳과 3급 창고시설 2곳만 점검했다.이곳처럼 점검의무가 없는 소규모 창고가 유독 많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의 전체 창고시설 3천103개 중 소방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창고가 2천896곳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화재안전조사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조차 점검률은 저조한 상황이다.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3년 기준 화재안전조사에서 대상 7만7천290여곳 중 5.7%인 4천370여곳만 조사했다.◆소방당국 "인력난 심각"…전문가 "민간위탁 해서라도 조사 인력 늘려야"소방당국은 저조한 조사실적 이유로 인력난을 꼽고 있다. 조사 인력이 지역 소방서마다 최대 4명 수준이어서 물리적으로 모든 시설을 들여다보기 힘든 구조라는 주장이다.지역 전문가들은 최근 농지가 아닌 도심지에도 소규모 물류창고가 늘면서 화재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안전조사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태헌 경북도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면 자재가 순식간에 타버리는데, 이런 창고들이 최근들어 물류 배송 서비스가 늘면서 주거지 인근에도 많이 생긴다"며 "소방 측의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기관에 민간 위탁을 해서 소규모 물류창고등 점검 사각지대에 처한 시설 위주로 점검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범정부 화재안전대책의 일환 화재안전정보조사가 추가되다보니 화재안전조사율이 낮아졌다"며 "다음달부터 외부전문가 등을 영입해 화재안전조사단을 꾸리는 등 소방 점검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증샷 핫플 예감…83타워 4층 광장 회전목마 들어선다
오는 8월 대구 이월드 83타워 4층 야외광장에 회전목마가 들어설 예정이다. 1992년 타워 개장 이래 4층 광장에 놀이기구가 들어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20일 이월드에 따르면 이월드는 약 6천645㎡에 달하는 83타워 4층 야외광장에 20억원을 투입해 회전목마를 설치하기 위해 달서구청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야외광장엔 현재 스카이웨이(케이블카)·스카이드롭 탑승장이 있고, 주변에 일부 조형물과 포토존 등이 마련돼 있을 뿐 중앙은 비어 있다.이번에 4층 광장에 들어설 회전목마는 김포 현대아울렛 3층에서 운영 중인 회전목마와 동일한 것으로, 이월드는 지난해 연말 제작 발주를 마쳤다.감성적이고 로맨틱한 디자인의 회전목마는 젊은 층에겐 단순히 탑승해서 즐기는 놀이기구를 넘어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통한다.이 때문에 놀이공원은 물론이고 MZ 세대 유입과 고객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써 전국의 일반 백화점, 아웃렛 곳곳에서도 놀이기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설치가 수월한 회전목마를 운영하고 있다.최근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이 지상 3층 전체 면적 중 절반에 달하는 3천530㎡ 규모의 공간을 리뉴얼해 키즈 플레이 그라운드를 설치하고 이곳에 회전목마를 설치하기도 했다. 대구에서도 롯데아울렛이시아폴리스점이 회전목마를 갖추고 있다.이월드 관계자는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able·'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뜻으로, SNS에 올리기 위해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는 젊은 층의 소비문화를 의미) 트렌드에 맞춰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인 83타워가 '사진 명소'로 보다 사랑받을 수 있도록 MZ세대에게 인증샷 소재로 인기인 회전목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월드는 지난달 놀이기구 범퍼카의 노후화된 전기모터 구동 차량 18대를 최신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봄을 앞두고 놀이시설 재단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을 대구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접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금의 용도를 개선하고 조직개편에 나선다.대구시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TK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사업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용도 등을 공영개발 형태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특히 TK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민·군 공항 통합시공'과 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건설사업 일부 업무를 대구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그동안 시와 국토부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따라 민간공항의 활주로 등을 공동 사용해야 하는 만큼, 사업비 절감은 물론 공항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설계·시공하는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신공항건설단'(2급) 신설에 따른 것으로 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등 조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해 12월 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직접 수행하고자 신공항건설단을 신설했으며, 현재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신설되는 신공항건설단은 ▷신공항정책국 ▷신공항건설국 ▷공항정책관 ▷공항도시과 ▷이전보상과 ▷공항건설총괄과 ▷공항건설설계과 ▷공항건설지원과 등 2국 6과로 구성된다.이에 따라 기존의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군공항건설과 ▷공항기반조성과 ▷종전부지개발과는 폐지된다.기존 3급이었던 단장 직급이 2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대구시 2급 인원은 재난안전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대구시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TK신공항 예정 부지와 군위스카이시티 예정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염색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환경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관부처(환경부)와 협의를 하길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앞서 공단 측은 환경부에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중소기업·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매일신문 1월 26일 보도)를 받았다. 이에 공단은 상급 단체인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패션칼라조합 관련 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중기부 측에 검토를 요청했다.중기부는 염색공단의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염색공단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중소기업 시책별 특성에 따라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며 환경부와 협의를 할 것을 권했다. 이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4항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대구시도 염색공단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중기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다른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달리 조합이 설립을 주도했다는 점과 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한 공동이용 시설도 회원사의 분담금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등 조합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법적 취지와 예외적 규정, 조합 성격을 가지는 대구 염색공단의 특수성 및 사업영역, 중앙부처 정책자금 목적 및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해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염색공단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오는 5월까지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대다수 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 소비마저 얼어붙으면서 입주 기업들은 시설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실제 지난해 공단의 일평균 증기공급량은 4천123t으로 전년 대비 4% 줄었다. 5년 전인 2019년 대비 24.6% 급감했다. 전기 공급량 역시 작년 기준 일평균 654 메가와트시(MWh)로 같은 기간 11.3% 줄었다.공단 측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회원사들의 부담을 덜고 환경개선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중기부의 답변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부와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3월 신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자율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채택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대구는 교육청의 전면 도입 기조에 따라 100% 도입이 예상된다.20일 교육부에 따르면, AI 교과서를 선정했거나 선정 예정인 학교는 지난 17일 기준 전체 1만1천921개교 중 3천849개(32.3%)인 것으로 나타났다.AI 교과서 채택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곳은 466개교 중 458개교가 사용하겠다고 밝힌 대구(98%)를 비롯해 강원(49%), 충북(45%), 경북(45%), 경기(44%), 제주(41%), 부산(35%) 등 7곳이었다.세종은 채택률이 8%(105개 중 8개교)에 그쳐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세종을 포함한 서울(24%), 인천(20%), 충남(25%), 전북(21%), 대전(20%), 광주(12%), 울산(15%), 경남(10%), 전남(9%) 등 10곳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자료에 빠진 학교 8곳은 대구과학고·대구일과학교·온라인학교 등 AI 교과서 교육과정이 없는 학교들이다. AI 교과서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의 경우 사실상 전면 도입이라고 보면 되는 셈이다.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자율 선택 방침'을 왜곡하고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교육청은 AI 교과서 자율 선정 공문과 달리 각종 경로를 통해 교과서 의무 선정을 압박해 왔다"며 "일부 교사가 AI 교과서 선정 취소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대구교사노조도 지난 5일 대구 지역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9%의 교사들이 "AI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적극 권장은 했지만 의무 선정을 압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인프라 등이 모두 갖춰졌기 때문에 교육청 전면 도입 기조에 따라 안내했으나 최종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지역별 AI 교과서 채택률이 다르다 보니 학습 격차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우려된다"며 "교육부는 심각한 지역 편차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AI 교과서 총 76종 가운데 74종의 이용료에 대해 교과서 발행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별 교과서당 가격은 3만~5만원대 분포를 보이며, 클라우드 이용료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 학교급식 육류 단가 5~25% 하락…축산업체 불만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되는 육류 단가를 올들어 갑작스레 낮추면서 납품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들어 학교 급식에 많이 소요되는 육류 단가가 전년 대비 5~25% 감소했다.1월에는 한우 차돌박이 부위가 전년보다 24.6% 줄었고, 돼지고기 안심 23.1%, 돼지고기 앞다리(전지) 20.7%, 돼지고기 뒷다리(후지) 12.5% 각각 감소했다. 2월에도 한우 차돌박이가 전년 대비 24.6%, 돼지고기 안심 23.1%, 돼지고기 앞다리 20.7%, 한우 안심 14.3% 하락했다.대구 지역 학교 급식 식재료 단가는 대구시교육청과 위탁 계약을 맺은 한국물가협회의 시장조사를 통해 정해진다.협회가 지역 축산 업체에서 조사한 육류 가격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일선 학교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식이다. 협회가 올들어 육류단가를 갑자기 부위별로 20% 전후 낮춘 가격을 제시하면서 축산 업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축산 도매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육류만 단가가 낮아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육류 세절(잘게 자름) 등 작업비, 인건비,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남는 게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소매업을 운영하는 B업체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낮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육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구시교육청과 한국물가업체는 시장조사 업체 표본을 늘리며 육류 단가에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한국물가업체 관계자는 "기존 3년 동안 지역 4개 업체로부터 가격을 조사했는데 올해부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9개 업체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이 가격을 제시하며 최저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지역 육류값이 타지역보다 비쌌다. 그러나 업체의 상황도 고려해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적정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최저가가 아닌, 조사 평균값이나 최빈값(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값) 선정 등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구 교통의 중심지로 꼽히는 동대구역 인근에 조성 중인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가 21일 주택 전시관을 선보인다.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322가구 규모인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는 맞은편 동대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돋보이는 단지다. 동대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전국구 교통의 중심지로 꼽힌다.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가 들어설 옛 동대구고속터미널 부지는 동대구에서도 중심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굵직한 교통 호재도 잇따를 전망이다.동부로와 동대구로가 교차하는 동대구역사거리는 대구에서도 핵심으로 손꼽히는 입지다. 인근에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대구메리어트호텔이 자리 잡고 있고 단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계약면적 기준 약 2만9천㎡ 규모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된다.동대구역 주변은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의 성장세가 맞물려 새로운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동대구 중대형상가의 공실률은 10% 미만으로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대표적인 후분양 아파트인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는 모든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도 신축 아파트 단지가 다수 조성되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스크린 골프룸 ▷멀티룸(주민회의실) ▷키즈 스테이션 ▷시니어 라운지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기준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AA-)을 6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도 5위에 이름을 올렸다.분양 관계자는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주거 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오는 23일 대구스타디움과 도심 일부 교통이 통제된다.20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선수들이 출발하는 대구스타디움 일대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량운행이 통제될 예정이다.교통통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선수들이 도심 주요 도로를 순환하는 코스에 맞춰 조금씩 다르다.관계삼거리에서 연호네거리는 오전 8시30부터 낮 12시까지, 미술관로입구에서 스타디움네거리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양방향 교통통제가 이뤄진다.동구 입석네거리~용호네거리(동대구IC 주변)~율하역 구간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동대구역네거리~파티마삼거리~입석네거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동인네거리~동대구역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선수 진행 방향 교통이 통제된다.대구경찰청은 교통 혼잡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회 당일 교통경찰, 기동대 등 3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에게 교통통제 사전 안내를 실시한 상태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회 당일 '차 없는 거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라톤 코스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통제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원거리 우회 및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대구시도 네이버와 카카오, T맵 등에 마라톤대회 당일 우회 도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회 당일 교통통제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대구시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돕는다.20일 대구시는 202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선정한 결과 4만162명의 어르신을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3만7천684명)보다 2천500여명 늘어난 수준으로, 대구시 전체 노인인구의 약 8%에 해당된다.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7%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을 꼽았다. 93.1%의 참여자들은 재참여 의향을 밝혔다.참여자들은 경제적 도움(77.1%), 신체적 건강 개선(14.5%) 등을 만족도 응답 이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대구 지역 8개 시니어클럽이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 가운데 북구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에도 선정됐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소속 직원 11명이 수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관계자 11명은 지난달 1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미고 연구개발비 등 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연구원 차원의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연구개발비 편취는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연구원 측은 중징계를 내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측은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기계부품연구원 관계자는 "최초 수사 대상에 올랐던 혐의 중 대다수는 불송치됐으며,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송치된 걸로 안다"며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이 20일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신상 유포나 휴학계 제출 강요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총 11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그 다음 달인 4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건의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신고 내용은 의대생들에 대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 및 악플 유포 등으로 분류됐다.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 팀은 지난해 3월 온라인 수업 출결 현황을 공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어길 경우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를 요구했다.이 밖에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영구 접근금지조치를 하겠다 선언한 학교도 있었다. 의대 재학생들에 따르면 의대생들에게 '족보'는 수업 교과서를 보완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얻지 못하면 학과 시험 문제를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다.또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은 뒤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휴학계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 실명인증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휴학하라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다.교육부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신상정보 유출이 심각하다 보고 의료계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수업 복귀 의대생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모두 5건을 수사 의뢰했다.진 의원은 "교육부가 강경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수업 거부 및 휴학 강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이를 방관하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대생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라고 말했다.또 "의정갈등이 동기·동창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으로까지 확산하며 신학기를 앞두고 학내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빠르게 의대 정원 문제를 마무리 짓고 대책을 내놓아야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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