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美 4배 불공정…4월 2일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 높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런 시스템은 정말로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다른 방면에서도 한국을 너무 많이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4월2일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4월1일로 하고 싶었지만, 만우절의 장난이냐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 하루 미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의회 연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유에스에이(USA)!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하며 호응하는 반면 민주당 소속 앨 그린 하원의원(텍사스)은 일어나 트럼프 대통령은 통치할 권한이 없다고 소리치다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한국 수조 달러 투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 발췌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이어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이 "수조 달러를 지출(투자)할 것"이라며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으로 발췌록에 적시됐다.그는 "이번 주 나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라고 발췌록은 전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대국민 사과 "외부통제 적극 검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를 두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엄중 징계 방침을 밝혔다.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 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면서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징계·주의 등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간부들은 앞장서서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 철강산업 둘러본 與 의원들 "국가 지원 반드시 필요"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들이 5일 경북 포항을 찾았다. 국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포항 철강산업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장, 이철규·강승규·고동진·김성원·나경원·박상웅·박성민·박형수·서일준·이종배·주호영 국회의원은 아침 일찍 포항에 도착해 포스코의 역사를 모아 놓은 복합문화공간 '포스코 Park1538'을 방문했다.지역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으며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이동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 등이 이들을 맞았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철이 녹는 온도가 1천538도여서 'Park1538'로 이름을 지었다고 알고 있다. 박태준 초대 회장께서 말씀하신 우향우 정신처럼 포스코는 철리를 녹여버리는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면서 "그 위대한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포스코가 곧 대한민국이다"라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의원들은 이후 포항제철소로 이동해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의 안내로 제철 과정을 견학하며 철이 생산되는 모습을 직접 두 눈에 담았다.견학을 마치고 의원들과 포스코,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들은 포스코 청송대 간담회장에 모여 현재 철강 위기에 관한 현장 목소리와 정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요즘 철강산업에 동시에 오고 있다. 철강 산업은 건설·자동차·조선·기계·군수산업 등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 기관 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 국가 전략 기술·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는 "세계 각 나라들은 자국의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각종 관세 장벽과 연구, 투자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 국회, 정부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철강업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더 강화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은 포스코가 없었더라면 세계 10위 글로벌 경제대국이 되지 못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며 조선 등 현재의 대한민국을 근간을 만들지 않았나.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국민의힘이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권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이날 포항 철강 간담회를 마친 후 경주로 이동해 APEC 회담 예정 장소 등을 둘러보며 준비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선 출사표 던진 洪시장 "또 이사 생각 심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5일 오전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또 이사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다"며 "지난 2022년 대구로 하방한 게 24번째 이사였다"고 말했다.그는 "7살 때 고향(경남 창녕 남지)을 떠나 영남 일대를 전전하다가 18세 때 단신 서울로 상경, 전국을 떠돌아다녔다"고 전했다.이어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면 나는 노마드(nomad:유목민)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방랑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이다. 재미있는 인생이다"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21대 대선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직선거법 53조 2항 2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한편, 홍 시장은 이달 중 '꿈은 이루어진다' '제7공화국(Great Korea)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는 등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홍 시장은 해당 저서에 대해 "지난번 출간한 '정치가 왜 이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은 최근까지 정치 상황을 적은 페이스북 글을 모은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아울러 "하방한 지난 3년 동안 한편은 대구 시정을, 또 한편은 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면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내 생각을 집대성한 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I교과서 채택 강요? "정책적 판단 따른 설득 과정"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채택 강요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설득 과정이라고 반박했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2023년 6월 AI 교과서 추진을 발표한 이후 교육청은 정책적 차원에서 계속 준비를 해왔다"며 "그런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학교를)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앞서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달 28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선정 직권남용 고발장을 접수했다.노조는 대구 지역 학교의 AI 교과서 채택률이 98%에 달하자 선정 과정에 교육청의 종용, 강제 등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학생들이 더 나은 학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 정권부터 디지털 대전환은 정부의 과제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입장에서 어느 선택이 옳은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이어 "일단 AI 교과서 본질에 맞게 사용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럽 각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교육 정책의 후폭풍을 대구 청소년·학생들이 가장 크게 겪을 것"이라며 "신학기부터 AI 교과서 사용 실태를 파악해 AI 교과서 정책이 실패가 예견된 정책임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부, 반도체·AI·바이오 육성 50조원 기금 신설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10개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저리 대출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방식과 함께 직접 투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먼저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 기금 운용 기간은 20년으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시중은행과 공동대출 등의 형태로 협력하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재원 마련은 정부 보증채를 기본으로 활용하며, 산은 자체 재원을 출연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17조원) 중 올해분(4조2천500억원)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남은 2년분은 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자금 지원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AI 등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기금이 도입되면 반도체 이외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도 최저 국고채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 자금은 대출이 제한된다.정부는 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장설비투자에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분을 투자하거나,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이 후순위를 보강하고 산은·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을 시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며 경제 안보의 핵심인 만큼 금융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반도체 저리 대출을 도입해 2%대 초저리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출 중심의 방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지분 투자를 포함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1.2% 늘어 3만6624달러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3만6천600달러를 기록했다.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1%, 2.0%를 유지했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strong〉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천624달러로 2023년(3만6천194달러)보다 1.2% 늘었다〈/strong〉. 원화 기준으로는 4천995만5천원으로 1년 전(4천724만8천원)보다 5.7% 많았다.지난해 명목 GDP는 원화 기준 2천549조1천억원, 달러 기준 1조8천689억달러로 전년보다 각 6.2%, 1.6% 성장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절하)의 영향으로 달러 환산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뚜렷하게 낮았다.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3만798달러) 처음 3만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어 2021년 3만7천898달러에 이르렀다가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에 3만5천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 각 2.7%, 1.2% 늘었지만, 여전히 3만6천달러대에 머물고 있다.종합물가지수로 불리는 'GDP 디플레이터'는 4.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 GDP로 나눠 계산한 물가지수로 실질 GDP 증가율에서 GDP디플레이터를 더하면 명목 GDP 증가율과 비슷해진다.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2.0%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 0.1%)에도 변화가 없었다. 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작년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이 수정됐다.수출(0.8%)과 정부소비(0.7%), 수입(0.1%)은 속보치보다 각 0.5%포인트(p), 0.2%p, 0.2%p 높아졌지만, 건설투자(-4.5%)와 설비투자(1.2%)는 1.3%p, 0.4%p씩 하향 조정됐다.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0.2% △서비스업 0.4% △건설업 -4.1% △농림어업 -3.4% 등으로 집계됐다.작년 총저축률은 35.1%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최종소비지출이 1천674조 8천억원으로 3.3% 증가했고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2천580조 6천억원으로 5.8% 늘었다. 국내총투자율은 30.0%로 1.8%포인트 하락했다. 국외투자율은 5.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다닌다

앞으로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택배부터 대형화물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 있다.5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천224㎞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다. 국토부는 전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앞선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후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교통 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이나 신규 운송 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을 건의했다.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기업간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60일간 화물 적재량을 기재한 사전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다. 그런데 지난달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운행기간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고 택배 등 불특정화물은 적재량 측정이 어려운 만큼 화물 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키로 한 것이다.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늘어나게 된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화물운송에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고병헌 경북경총 회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총력"

경북경영자총협회(회장 고병헌)는 최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고병헌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이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경북경총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특히 고 회장은 "경북 경제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역설했다.이어 "경북경총은 앞으로도 회원사들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북지역 경제 4단체(경북경총,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가 함께 상생의 노사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경산시 공무원들 실명 달고 신뢰감 높인다

경산시청 전 직원이 명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소속감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시민 신뢰감을 높이기 위함이다.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조직 내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3월부터 직원 명찰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명찰 도입은 단순한 신분 표식을 넘어 공직사회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경산시의 새로운 CI·BI 홍보를 통해 미래 발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신뢰감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책임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제작된 명찰은 경산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CI·BI, 부서명, 성명을 포함하고 부서장 이상의 경우 직위명도 기재된다.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됐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청이는 홈플러스' 수년간 받아온 규제 불만 터져나와

국내 대형마트업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수년간 적용돼 온 규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4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6월까지 재무구조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홈플러스가 내몰린 배경 중 하나로 대형마트를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유통 규제가 손꼽힌다. 규제에 얽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래로 대형마트는 현재까지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새벽배송 제한) 등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대구시는 2023년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기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평일(월요일)로 변경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기도 했다.그럼에도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규제 자체가 혁신을 막았다는 게 유통업계의 하소연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구매 채널이 빠르게 변해가는 와중에 대형마트는 규제에 묶여 이커머스(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 경쟁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각종 유통 규제와 소비 패턴 변화, 여기에 쿠팡 및 C-커머스(중국 전자 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이 겹치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생존을 위해 출혈적인 할인 경쟁을 벌였으나 기대했던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해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도 있다.지역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이 남 일 같지 않다"며 "의무휴업 규제가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조금씩 온라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해 코로나19 때 가속한 것으로 오랫동안 누적돼 온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쉬는 날 없이 언제든 상품을 배송하는 이커머스와는 게임 자체가 안 된다. 어떻게든 집객 효과로 매출 증대를 꾀해보고자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펼쳐도, 불경기에 소비자들도 할인 상품만 사고 다른 상품은 웬만하면 구매하지 않아 오히려 손해만 보는 구조"라며 "이는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토로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매채널의 온라인 이동,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과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은혁 임명' 장고 들어간 최상목 대행, 침묵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결정의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최 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의중을 밝히지는 않고 국무위원들의 의견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마 후보자 거취가 국정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최 대행이 결정을 고심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힌 이후 추가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이에 여야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임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된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다"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까지 언급하며 최 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최 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 역시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위헌적인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경북대 의예과 1학년 강의실 3~4명, 2학년 1명 수업 중

대구권 의대들이 4일 일제히 개강을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텅빈 강의실 모습이 연출됐다.특히 수강신청은 했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2025학번 신입생들은 증원 혜택을 본 만큼 수업거부 명분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4일 오전 11시께 개강 첫날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경북대 의대(대구시 동인동)는 개강일이 무색할만큼 조용했다.강의가 진행되는 소리를 따라 의대 신관 1층에 있는 의예과 1학년 강의실에 가 보니 3~4명의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었다. 바로 윗층에 있는 의예과 2학년 강의실에는 1명의 학생이 강의를 듣고 있었다.건물 내부에 몇몇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업에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었다. 의대 건물 부지 안에 있는 의대 학생회관도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경북대는 이날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이 개강을 했다, 앞서 예과 2학년은 지난달 24일 개강했으며 본과 1~3학년은 지난달 10일, 본과 4학년은 지난달 17일 각각 개강했다. 이날 예과 1학년을 제외하고 다른 학년들은 아직 복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 의대 뿐 아니라 다른 대구권 의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의대생 대부분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 후 복학하지 않거나 수업을 거부해 올해 1학기 의대수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모습이다.영남대 의대는 의대건물이 대명동에 있지만 이날 개강한 신입생들 수업 대부분은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경산캠퍼스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입생들이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계명대 의대는 2025학년도 신입생은 첫학기에 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원 수강신청은 돼 있는 상태다. 의대 1학년은 교양과목 위주로 대부분의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 자동 수강신청이 된다. 계명대 관계자는 "개강 첫주가 수강정정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학교를 오고 싶어도 선배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대구가톨릭대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도 1학년은 개강을 했지만 나머지 학년들은 복귀 하지 않은 상황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의대는 개강을 정상 실시했다. 의학과 2학년만 1달을 개강연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2025학번 신입생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신입생들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원 합의 지연…속타는 의대들

내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의대생을 교육시켜야 하는 의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도 학사일정이 파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의대 교육 자체가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걱정에 의대 관계자들만 속이 타는 모양새다.4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해 1학기 안에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의대협회는 서신에서 "이미 초래된 1년간의 의사 양성 중지는 향후 우리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1년 더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또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년째 의사 배출 중단으로 의사 양성 체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며, 2026년에 3개 학년이 함께 1학년을 맞이하게 돼 도저히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일선 의대를 운영하는 학·원장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의대협회는 "지난 1년간의 여러분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의대협회가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끝맺었다.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지난달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2026년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3천58명)으로 재설정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부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의교협은 "올해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추락하고 있는 한국 의료를 제자리에 돌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공문을 접수했다"며 "정부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가 계속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논의 구조로 지금의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이 의교협이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해 "현재 의사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교협의) 공문 내용도 의미 없다고 판단한다"고 지적, 의협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존재한다.의대협회는 "의과대학생들은 아직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므로 의협에 속한 전공의, 기성 의사들과는 다르다"며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기관인 의과대학을 의협이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입생 부족한 군위군 4개 초등 합동 입학식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 날인 4일 대구 군위군에서 신입생 부족으로 4개 초등학교 입학식이 한곳에서 동시에 열려 눈길을 끈다.이날 오전 10시 대구 군위군 부계면 부계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2025학년도 합동입학식'에서 이 학교 신입생 6명뿐만 아니라 효령면 소재 고매초 신입생 1명과 효령초 신입생 2명, 의흥면 소재 의흥초 신입생 1명 등 모두 10명이 동시에 입학했다. 송원초는 신입생이 없어서 따로 입학식을 진행하지 않았다.고매초와 의흥초는 당초 이들 학생 외에도 각각 1명과 2명의 입학 예정 학생들이 더 있었지만 시교육청이 거점학교로 지정, 육성하고 있는 군위초로 입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입생이 각각 1명씩만 남게 돼 부계초에서 다른 학교 신입생들과 나란히 입학식을 갖게 됐다.김두열 군위교육장이 직접 주관한 이날 입학식은 축하공연에 이어 개식사, 국민의례, 환영사, 입학선언, 폐식 순으로 30여 분간 이어졌다. 행사에는 부계초 재학생 32명과 교직원,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가해 신입생들의 새출발을 축하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구 시내에서 초등학교 합동 입학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합동입학식을 마련한 것은 신입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대구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모두 1만5천102명으로 지난해 1만6천629명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1곳(서변초조야분교장)은 폐교되고 4곳(우보초, 의흥초석산분교장, 의흥중, 군위중우보분교장)이 휴교한다.대구서변초등학교조야분교장 학생들은 올해부터 본교인 대구 서변초로 첫 등교를 했다.

포스코·포항시·시민 상생합의서 3주년…현재 점수는?

포스코 본사 이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작성됐던 '포스코·포항시·시민단체 3자간 상생합의서'(매일신문 지난해 2월 14일 보도 등)가 서명 3주년을 맞으면서 포항 시민단체가 합의 내용 완전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포스코·포항시 합의서 완전이행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포스코범대위)는 4일 '포스코·포항시·범대위 3자 합의서 서명 3년에 즈음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먼저 해당 성명서에서 포스코범대위는 최정우 전 회장 때 중단했던 포스코교육재단 지원 재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포스코범대위는 "장인화 회장이 최근 위기 극복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포스코교육재단에 향후 5년간 7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결단은 '제철보국'을 통한 '교육보국' 실현을 염원했던 포스코교육재단 박태준 설립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포스코교육재단 학교들에게는 마치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합의서에 약속됐던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장인화 회장은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중심 구축에 대해 포스텍과 융합하는 방안의 청사진을 구체적 일정과 함께 조속히 공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강창호 포스코범대위 위원장은 "마침 오늘은 모든 학교들이 새 학년의 교문을 활짝 열어젖힌 날이다. 포스코교육재단 지원을 재개한 장인화 회장의 결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면서 "장 회장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장래와 세계적 일류대학이라는 포스텍의 비전을 통찰하는 안목으로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중심 구축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21년 포스코는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설립과 함께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포항시민들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이에 포스코와 포항시, 시민단체 측은 2022년 2월 25일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건립 및 포항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지역상생협력 투자사업 관련 TF팀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하며 갈등을 우선 봉합했다.아울러 당시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범시민대책위원회'였던 관련 시민단체 또한 지난해 3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취임과 발맞춰 명칭을 '포스코·포항시 합의서 완전이행 범시민대책위원회'로 변경했다.

봄 알리는 두꺼비떼…산란 위해 망월지로 대이동

두꺼비 집단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 성체 두꺼비들 발견되면서 봄을 알렸다.4일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쯤 욱수동 망월지 일대에서 성체 두꺼비 암수 한 쌍이 포접한 상태로 이동하는 모습 발견됐다. 이후 이틀에 걸쳐 두꺼비 400여 마리가 군집을 이뤄 대규모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매년 경칩 전후인 2월 말~3월 초, 망월지 인근 산에서는 성체 두꺼비 1천여 마리가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이동한다.성체 두꺼비들은 망월지에 산란한 뒤 20여 일 후 산으로 올라가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 두꺼비들이 5월쯤 서식지인 산을 향해 대규모로 이동한다.수성구는 매년 두꺼비 이동 시기에 맞춰 ▷로드킬 방지 펜스 설치 ▷폐쇄회로(CC)TV를 통한 두꺼비 모니터링 ▷망월지의 수질검사 및 수위 관측 등을 통해 두꺼비의 안전한 이동을 확보하고 있다.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망월지 두꺼비' 주제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태 감수성 함양에도 힘쓰고 있다.지난 2023년부터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태교육관 건립' 및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오는 2026년 착공 예정이다.3층 규모로 조성되는 생태교육관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습지와 소택지 등을 조성해 두꺼비가 안전하게 산란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망월지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보전의 중심지로 만들어 대표적인 자연 생태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