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심각 군 단위에서 많이 지급
도 "인구증가 해법에 따라 지급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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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8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창녕군과 하동군이다.
이들 군은 출산의 첫 기쁨을 누린 가정에 200만원을 지급한다.
밀양시·고성군·산청군·함양군 등 4개 시·군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창원시·의령군·함안군·합천군은 50만원, 진주시·남해군은 30만원, 양산시는 10만원을 준다.
첫째 출산장려금이 아예 없는 곳도 통영시·사천시·김해시·거제시·거창군 등 5곳이나 됐다.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현황을 보면 창녕군이 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하동군(300만원), 밀양시·고성군·산청군·함양군(200만원), 양산시·의령군·함안군·남해군(1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합천군은 70만원, 창원시·진주시·거창군은 50만원, 사천시는 30만원을 준다.
통영시·김해시·거제시는 둘째 출산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 출산의 경우 시·군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함안군·창녕군·산청군·함양군이 1천만원으로 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
하동군은 600만원, 밀양시·고성군은 500만원을 지급하지만 김해시는 100만원, 거창군은 50만원을 주는 데 그쳤다.
이처럼 시·군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군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10개 군 지역과 밀양시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출산장려금 지급액 상위에 놓였다.
소멸위험 지역인데도 출산장려금을 가장 적게 지급한 거창군 관계자는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둘째 출산 때 생후 12개월까지 매달 10만원, 셋째 이상 출산 때 만 5세까지 매달 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며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매달 3만원씩 5년 납입(10년 보장)하는 건강보장보험료도 지원하는 등 장려금 외 다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시·군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군 지역에서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재정 형편이 장려금 차이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구증가 해법으로 어떤 정책을 우선 추진할지에 대한 결정의 차이가 출산장려금 지급액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