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덕분에 16년 전 살인범 '무기징역' 받았다

황산테러로 목숨을 잃은 김태완군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2001년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법의 단죄를 받았다.

특히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재수사가 시작됐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 선고를 확정 지었다.

앞서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께 김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교수 A씨의 단독 주택에 들어가 A씨를 다치게 하고 아내 B씨를 살해했다.

용인 단독주책 교수 아내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씨 / 연합뉴스 TV 

당시 전담팀까지 꾸려져 수사를 확대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2007년 미제사건이 되고 말았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 15년 뒤인 2016년 6월 28일까지였다. 그런데 2015년 살인죄에 한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태완이법'이 통과하면서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강원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자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이를 목격한 A씨와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16여년이 흐른 현재도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당시 가석방으로 출소해 그 기간이 지나기 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생명존중이라는 존엄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격리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SBS 뉴스 

연합뉴스 

한편 1999년 5월 당시 6살이었던 김태완군은 신원 미상의 범인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해 사고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범인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점차 공소시효가 다가왔고, 이에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2015년 3월 태완이법이 발의되면서 같은 해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로써 2008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까지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사건은 모두 태완이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러한 사건은 270건이 넘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손꼽히는 2002년 구로구 술집 여주인 사건,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전나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등이 모두 태완이법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태완이법 제정 이후 '재수사'로 해결된 장기미제사건은 무려 6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살인죄뿐 아니라 다른 아동 성폭행 등 다른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없애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것이 알고싶다' 소름 돋는 미제 사건 5장기미제사건의 '범인 검거'는 끝없는 관심과 작지만, 결정적인 제보에서 비롯된다.

'태완이법' 통과 후 장기미제 사건 '6건' 이나 해결했다'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장기미제사건을 6건이나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