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구축하고, 2009년 1월 5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축으로 국민 누구나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하면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재결례,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반국민은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법령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찾고자 하는 법령이 어느 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지를 몰라 법령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법령이 공포된 후에도 평균 14일이 지나야 법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포 당일 바로 법령을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반 국민, 공무원, 법조인 및 법학도 등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검색 전문사이트로 국가의 중추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법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법령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황상철 법령정보정책관은 “향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으로 확대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법이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허개중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