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10번 김선동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생년월일 : 1967년 9월 9일 (만 49세)
직업 : 플랜트건설 노동자
학력 :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3년 제적
경력 : (전)통합진보당 원내부 대표, (전)18, 19대 국회의원
재산 : 18,147천원
병역 : 육군 병장(만기전역)
세금납부 : 15,177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1건(정치자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국회 회의장 소동-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판결문 재심 내용 - 2014년 6월 12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 10대 공약사항
공약순위1.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 (노동 분야)
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 공공부문 및 민간 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행방법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2018.12.31까지 정규직 전환)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2020년까지 민간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② 정리해고 제한 및 폐지, 일반해고 도입금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엄격 제한을 거쳐 향후 궁극적으로 폐지함.
- 일반해고 금지원칙 명문화하여 ‘성과퇴출제’ 등 금지함.
이행방법
-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 금지원칙 구체화(명문화)
③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이행방법
- 만 19세 이하 파견, 도급, 위탁, 특수고용 등 노동형태나 명칭 무관하게 직접 고용으로 간주
- 배달 알바는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으로 간주
-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 현장 실습제도 폐지와 교육·훈련 제도 개선
④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이행방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 근기법 개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거나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형사 처벌규정 신설
⑤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
-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모든 노동자에게 주5일제 적용
이행방법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법정근로시간 주35시간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5시간 상한제
⑥ 야근 등 초과근로수당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 초과시 법인세 과세
- 비정규직 간접고용 포함하여 10%를 초과한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 과세
-야근, 연장근로 등 초과 근무 수당에 법인세 과세
⑦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이행방법
- 최저임금법 제4조 개정,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월평균정액급여의 70% 이상으로 정한다.”로 개정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도록 개정
- 적용 시기 : 2018년
⑧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 원청 사업주의 책임성 부과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이행방법
-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⑨ 노동법원 설립
- 행정법원, 가정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 설립
이행 방법
- 참심형 노동법원 설립
공약순위2. 농민중심·국가책임·통일대비형 농업 대혁명을 이루겠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① 밥쌀수입 전면금지,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원천무효
이행방법
- 밥쌀 수입을 금지하고 TRQ 수입쌀 전량을 국내시장에서 격리
- 매년 40만 8,700톤의 TRQ 쌀 수입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폐지
- 쌀 우선지급금 환수 원천 무효
- 쌀 변동직불금 폐지, 쌀 국가수매제 도입
②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수당(월20만원)을 신설
- 식량자급률 50% 실현
- 농가소득 보장
이행방법
-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실시(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 평균농가소득 이하 농가에 농가당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
③ 제2의 농지개혁으로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확립
이행방법
- 농지소유 예외조항 즉각 폐지
- 비농가 소유 농지는 국유화 후 농민에게 장기 무상임대
④ AI, 구제역등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수립
- 조기통제 시스템 확보 및 친환경 축산 점진적 유도
이행방법
- 발생농가 초기 신고 시 100%보상제 환원
- 소규모 축산 장려, 최소 사육기준 완화
⑤ GMO상용화 추진 중단, GMO 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
- 국내 토종유전자원 보전 조치 강화, GMO 확산 저지
이행방법
- GMO 상용화 추진 중단, 토종유전자원 발굴, 수집, 보존, 보급 제도화
⑥ 농가부채특별법제정
- 농가부채로 인한 농민의 경영이탈을 막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이행방법
- 가구당 평균 부채 이하 농가 부채 탕감, 평균 부채 이상 농가 이자면제, 장기상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⑦ ‘쌀 먼저 통일’하여 남북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
- 남북공동식량계획에 근거하여 식량자급율 목표치 설정하고 5년 이내 50% 달성
이행 방법
- 남북 동포 쌀 자급 요구량 850만톤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생산기술 공동계획수립
- 남북의 농민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농업협력위원회 구성
⑧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건설
-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이행 방법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관 배치 의무화
- 모든 농업·농촌·농민정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실시
공약순위3. 청년생존문제 해결하고 ‘헬조선’에서 해방시키겠다 (기타(청년)분야)
① 청년부 신설 및 청년장관 임명
- 국가 청년정책의 위상 강화
이행방법
- 청년부 신설(정부조직법 개정), 청년 장관 임명
② 선거권·피선거권 16세로 인하, 참정권 확대
- 청년·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이행방법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만 16세로 인하(공직선거법, 헌법 개정)
-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정당법 개정)
- 선거운동 연령 제한 폐지
③ 프랜차이즈부터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동3권 보장
- 비정규직 청년 노동권 보장
이행 방법
- 프랜차이즈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프랜차이즈 알바 노동3권 보장 특별법 제정
④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
이행 방법
- 고등교육 예산 GDP 1% 편성
- 등록금 자율화 폐지,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참가 보장, 사립대학 법인 법정부담금 100% 납부 의무화
⑤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부채 부담 절감
이행방법
- 정부 차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로 전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 확대
⑥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1)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실시
- 불안정 노동현실에 처한 청년세대의 최소한의 노후보장 안전망 구축
이행방법
- 20세~29세 국민연금 미가입 청년층의 국민연금보험료 10년간 국가 지원
(2) 근로장려세제(EITC) 모든 가구에 적용
- 근로장려세제 제도의 형평성 확립
이행방법
-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에서 결혼유무와 연령제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미취학 청년들의 실업급여 보장
이행 방법
-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 대해 국가가 고용보험 납입,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공약순위4. 불평등을 넘어서는 99%의 경제구조 만들겠다 (재정경제 분야)
① 재벌계열사를 분리하여 재벌 독점체제 해체
(1)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통해 재벌 회사 계열 분리 실현
이행방법
- 현재 40%이상(상장회사 20%) 주식보유 요건을 80%이상(상장회사 40%)으로 확대하여 계열회사 분리
(2)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보유 금지
이행방법
- 재벌총수의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이는 자기주식 보유 금지
(3) 순환출자 해소
이행방법
- 이미 형성 된 순환출자도 예외 없이 모두 해소
(4) 재벌총수 일가 사익추구 금지
이행방법
- 상장회사 대주주 자격제한 제도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의무화, 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추천권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특수관계인 지분 합 제한, 전자투표 의무화
(5)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한 시장의 공적 기능 보완
이행방법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적 개편, 5%룰에 따른 주주의 권리(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사외
이사 파견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등을 적극적으로 행사
② 중소기업 보호·불공정거래 근절
(1)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
이행방법
- 대기업의 최종재 생산에 기여한 납품업체와 초과이윤 공유를 제도화
(2)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이행방법
-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편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 중소사업자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③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이행방법
- 모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유럽식 공동결정제도 실행
④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마련
(1)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행 방법
- 10년 장기 임대차 보장, 강제 퇴거 방지,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2)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이행방법
- 대형마트에 더해 기존 상권을 위축시키는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강화
(3) 가맹점주의 교섭권 강화
이행방법
- 열악한 처지에 놓인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해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섭권 강화
(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실효성 확보
이행방법
-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과 강제력 부여
⑤ 빈민생존권 보장
(1) 노점말살, 강제단속정책 폐기
이행방법
-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노점단속정책을 폐기함
(2) 노점생존권 보장정책 수립
이행방법
- 노점상을 다양한 상행위의 하나로 인정하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
(3) 홈리스, 주거·급식·의료·고용 지원
이행방법
-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의료지원을 통해 홈리스 상태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홈리스 상태를 탈피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⑥ 투기금융 청산과 공공성 강화
이행 방법
- 외국자본의 국내 경제 영향력 억제를 위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 금융기관 매각 중단, 국유은행 확대, 금산분리 강화
- 사모펀드, 헤지펀드 규제 강화로 금융 투기 활동 억제
-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대출 환수
- 서민·지역·중소기업 금융 강화
- 최고이자율을 20% 이하로 단일화
공약순위5. 부자증세, 예산개혁으로 복지재원 마련하겠다 (재정경제 분야)
① 예산개혁으로 제2의 최순실 방지
(1) 납세자소송법 도입
이행방법
- 민사소송법의 원고자격으로 예산낭비의 피해자인 납세자를 인정함
(2) 예산투명화법 도입
이행방법
- 예산사업내역, 관리이력서 책임자, 각 이해관계자 들 소통 내역 기록·공개
(3) 예산법률주의 도입
이행방법
- 예산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
(4) 국회에 회계검사기능 도입
이행방법
-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중 일부를 국회에 이관, 또는 국회소속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회계검사기능을 갖춘 전문조직을 국회에 신설함
(5) 예산정보공개 강화
이행방법
- 사업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6) 재정성과관리제도 강화
이행방법
-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예산사업의 성과목표를 성과 지표화하여 평가 결과를 이후 예산심의에 반영함
(7) 공기업 사내유보금 활용하여 정부 배당수입증대
이행방법
- 사내유보율이 높은 공기업의 정부배당을 증대시켜 재정수입에 충당함
② 초고소득자 과세 확대
(1) 과표 1천억원 초과 법인소득 30% 세율 과세
이행방법
- 과표 1천억원 초과 재벌기업 약 300여개 법인의 법인세 상향
(2) 재벌 세금 감면 특혜 중단
이행방법
-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R&D 세금특혜 등을 폐지
(3) 재벌 문어발 출자 과세
이행방법
- 재벌기업이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금액에 과세하여 문어발 출자를 줄임
(4) 기업소득 환류세제 강화(사내유보소득 과세 강화)
이행방법
- 과세대상 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 등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함
(5) 초고소득자 증세
이행방법
- 과표 3억원 초과 소득 45% 세율 과세
(6)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이행방법
-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각각의 거래시 양도차익이 아니라 1년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연간 손익에 과세함
(7)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이행방법
-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이전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함
③ 탈세 및 누락 세금 발굴
(1) 해외자산 신고제: 미신고 해외자산 환수
이행방법
- 의무신고대상 자산을 금융계좌에서 부동산, 주식 등 전체 자산으로 확대
(2) 현금 없는 사회, 제2 금융실명제
이행방법
- 지폐발행을 중단하여 지하경제 근원적으로 차단함
(3) 고가 미술품 등기제
이행방법
- 고가 미술품 등기제를 도입하여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를 실질화함
(4) 고소득 사업계좌 국세청 열람권 부여
이행방법
- 국세청의 FIU정보를 이용하여 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
(5)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이용한 탈세 방지
이행방법
- 국세청의 FIU정보 이용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6) 금 등 양도차익 과세 신설
이행방법
- 금등 고가 자산의 양도차익 발생 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
(7) 고액체납자 가족 증여 추정 강화
이행방법
- 고액체납자 주변 특수 관계인 고가 자산 보유 시 증여세 과세함
(8) 미성년 자산가 증여 추정 강화
이행방법
- 미성년자가 민법상 성년이 `될 때, 보유한 자산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
(9)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이행방법
- 현행 일부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공약순위6.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 강화하겠다 (보건복지 분야)
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 강화
(1) 무상보육국가책임제
이행방법
-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가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방과후 돌봄 확대(초등학교 전 학년 방과후 돌봄 무상 제공)
(2) 임신,출산,육아 국가보장
이행방법
-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1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확충
- 아동수당 도입 : 만6세~만12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3) 노후 보장
이행방법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차등없이 지급 :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생계비 소득산정시 기초연금 급여 제외, 현행 물가반영연동방식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연동으로 수정
-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 : 시군구별 공공노인요양시설 10% 확대
- 장제비 지원과 공공상조회 설립 :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민간 장례비용 통제
(4) 실업부조 도입
이행방법
-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제공, 구직 촉진수당 신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이행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②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주거 안정 실현!
이행방법
- 뉴스테이 폐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회적 기업·주택협동조합 확대
- 주거복지 확대 :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 개선, 부양의무기준 폐지, 주거급여 인상
- 임대차 갱신 보장, 임대료 상한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 거절 금지, 표준(공정) 임대료 제도 도입. 임대로 상한을 법률로 규제
③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1) 공공의료 체계 확충
이행방법
- 공공의료 30%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 인구 2,500명당 1인 주치의 제도, 포괄수가 및 인두제 도입
- 의료민영화 중단 : 영리 병원 중단, 민영의료보험 규제
- 의료 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선 : 감염병전문의료기관 설립,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기능 강화
- 공공의료 재원 개혁 : 건강보험 국고지원 두 배로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
이행방법
- 국민건강보험적용 보장률 90%! 연간 병원비 100만원 이하로!
- 어린이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현 : 만 0세~15세 의료비 전액 국가 보장
- 모든 병원 보호자 없는 간병 실시,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 간호인력 수급 및 근로조건 개선, 간호인력 수가 상향 조정
(3) 건강불평등 해소·공적의료보장 확대
이행방법
-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미성년자 체납 면제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건강보험 체납 면제, 모든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조항 폐지
- 산재보험, 의료급여 공적의료보장 확대
④ 무상 교육 실시, 교육공공성 강화
이행방법
- 교육재정 확대로 무상교육 실시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부채 부담 절감
⑤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제 실시
이행방법
-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 기본권 보장
공약순위7.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하고 비동맹·비핵지대화 실현하겠다 (통일외교통상 국방 분야)
① 사드배치 철회와 군 개혁
(1) 사드배치 철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
이행방법
- 사드배치 즉시 중단, 반입된 사드 장비 미국으로 반환, 성주 사드 배치 계획 폐기
-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유효기간은 1년, 종료 90일 전 서면통보로 협정종료 가능. 이에 따라 폐기 진행
(2) 국방비 동결과 모병제 도입
이행방법
- 과도한 국방비 동결과 축소로 복지 예산 확충
-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사업 중단
- 사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하고 모병제 도입
- 예비군 편성기간 단축, 동원훈련 폐지
(3) 군 개혁
이행방법
-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권법 제정
- 사병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② 남북관계 정상화 5대 조치
이행방법
-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 취임 첫해에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 민족통일기구 전단계로 ‘민족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 남북당국자 회담 개최 : 2차 총리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정례화,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가동,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가동, 군사회담 재개
-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6.15, 10.4 기념일 제정
-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폐지 등 통일 대비 법제도의 정비
③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실현
이행방법
- 한반도 비핵지대화-4자 평화회담 추진
-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 1단계(종전선언), 2단계(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3단계(한반도 비핵지대화 완결)
-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 남북 군사회담·핫라인의 복원,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실현,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PSI 참여 중단
④ 남북교류활성화로 통일로 한걸음!
이행방법
- 남북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 북한서해유전 공동탐사, 남북러 가스관 연결, 남북 공동경영의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 개성통일도시 건설 : 개성에 민족통일기구 공동사무국 설치, ‘통일마을’ 건설, 남북공동의 생활문화교육시설 구축, 이산가족 공동휴양시설 건립-‘이산가족 공동체마을’로 확대 발전
-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 : 경평축구대회 부활, 남북 공동 올림픽 또는 월드컵 유치 추진, 남북연계 관광지구 개발, 문화재 발굴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 공동 진행,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⑤ 한미동맹 해체
(1)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이행방법
-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 방위비분담금 지원 중단 및 특별협정 폐기
(2) 평화체제 수립과 한미동맹 해체
이행방법
- 핵우산 정책 및 전쟁작전계획 폐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 평화협정 체결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3) 주한미군의 철수와 기지 환수
이행방법
- 단계별 철수, 철수되는 미군기지 회수
(4)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이행방법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유엔사 해체
공약순위8. 분단과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사법윤리 분야)
①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이행방법
- 존속 이유가 없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하며, 이 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도 즉시 석방
② 국가정보원 해체, 대검 공안부 폐지
이행방법
- 국정원을 전면 해체하고 필요한 기능은 해외정보원과 통일정보원으로 이관
- 일제 강점기 사상검찰기구의 영향을 받아 구성돼 정권 안보에 앞장선 검찰 공안부 기능 축소, 대검 공안부 폐지
③ 박근혜 정권 인권침해, 정치탄압 진상 규명
이행방법
-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등 박근혜 정권 4년의 반인권, 반민주 행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 특별법 제정
④ 집시법 전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이행방법
- 사전신고제 최소화, 금지통고제 폐지, 집회관리주체를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등 집시법 전면 개정
- 차벽과 물대포 진압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테러방지법은 부분적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
⑤ 국가인권위원 선출 개혁, 인권위 독립성 보장
이행방법
- 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 구성 다양화
-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규정, 인권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공약순위9. 직접민주주의 확대하고 지방분권 강화하겠다 (정치, 행정자치 분야)
① 직접민주주의 확대
(1) 국민발안제 도입
이행방법
- 유권자 50만 명이 서명함으로써 개헌발안권 인정
- 유권자 30만 명이 서명함으로써 법률발안권 인정
- 국회 부결시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
(2) 국민소환제 도입
이행방법
- 자기 지역구국회의원, 타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절차를 마련함.
- 자기 지역 지역구국회의원 소환투표 발의 : 지역구 선거권자 15% 이상 동의
- 타 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소환투표 발의
- 전국 선거권자수를 지역구의원수로 나눈 수의 15% 이상 동의
- 청문회를 개최하여 소환이유를 지역 유권자에게 공표하고 대상 국회의원에게 소명권 부여
-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원직 상실
(3)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에게!
이행방법
- 국회 과반이 찬성하거나 국민 10%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② 선거제도 개혁
(1)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이행방법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고 의석 전체를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00석씩 총 400석으로 확대
- 지역구에서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유효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에게 의석 배분
(2)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이행방법
-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상위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 실시
- 헌법 제67조제5항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공직선거법 개정
③ 참정권, 정치참여 확대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인하
이행방법
-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2)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이행방법
-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활동 허용
(3) 여성,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이행방법
-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할당, 장애인 10% 의무할당제 실시
④ 지방분권 강화
(1) 사무이양 및 자치행정권 확대
이행방법
- 국가가 광역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광역단체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 확대
(2) 인사권, 조직권, 입법권 확대
이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지사(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부여, 기준인건비 산정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강화
(3) 자치경찰제 도입
이행방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자치경찰제도 도입
⑤ 지방재정 확충
(1)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사업 국가책임 강화
이행방법
-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액 국고에서 충당
(2)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
이행 방법
-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⑥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자치 활성화
이행방법
- 주민조례 제정·개폐,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소환발의 요건 등 주민참여제도 청구 요건 완화
- 주민자치회 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화 하여 주민자치 실현
공약순위10. 차별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실현하겠다 (여성 분야)
①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이행방법
-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비정규직 해소,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돌봄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여성고용율 10% 상향,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확대
②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 보장
(1)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이행방법
- 낙태죄 폐지(형법), 사회경제적 이유·기간별 인공임신중절 허용 포함(모자보건법), 남성피임 활성화
(2) 여성·아동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이행방법
- 여성살해 근절,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데이트 폭력 특례법 제정, 신종 사이버성범죄 처벌 강화
(3)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이행방법
- 여성건강국 신설, 여성건강정책 수립, 여성건강기금 조성
(4) 모든 청소녀에게 생리대 무상지급
이행방법
- 만 10세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녀에게 생리대 무상지급
③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 실현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행방법
-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개정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연금 수당 현실화
이행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3)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
이행방법
- 탈시설 자립생활 계획 수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수준 확대
(4)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저임금 보장
이행방법
-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최저임금 적용
(5)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이행방법
- 전국 버스 50% 저상버스 도입,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6) 장애특성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이행방법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 강화, 장애여성지원기본법 제정
(7) 건강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강화
이행방법
-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④ 성소수자에게 완전한 시민권 보장
(1)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이행방법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22개 차별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이행 방법
-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
-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3) 교육정책 일반 및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이행방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교육부 및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등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
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행
- 교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시
(4)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이행방법
- 군형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과 차별 폐지
(5) 동성간 혼인 및 파트너십 인정
이행방법
- 민법 개정
- 동반자법 또는 시민대협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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