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조헌정 목사, 이하 화통위)가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NCCK 화통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모든 전쟁연습과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 대화해야 한다”면서 “이 대화의 자리에서 인도적 차원의 노력과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는 지금 북한의 상황이 지난 65년간의 대북제제에서 기인함을 밝힌 바 있다”며 “UN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모든 언행을 중지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보편타당한 것이기에 어떤 특정집단의 정치적인 수단과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북한 사회를 향한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NCCK 화통위 주최로 지난 7일 열린 ‘북한인권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 중 한명인 윤소정 박사(이화여대)는 “물론 남한의 인권 침해가 북한보다 더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양극화 현상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받는 남한 사람들보다 북한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