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 2곳의 교직원 전원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국감을 통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에 항의해 관련 문서의 국감자료 제출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보낸 '업무협조 의뢰',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목적으로 법인에 대한 설립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상실자 현황을 요청한다"며 이 지역 대안학교인 지혜학교와 늦봄문익환학교, 곡성평화학교 등의 교사 및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광주고용청은 이에 지혜학교와 늦봄문익환학교의 교사 및 직원 수십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가입이력, 월급, 주당 근로시간 등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했다. 서울·부산·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국정원과 '업무협조', '수사협조',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등의 제목으로 56건의 공문을 주고받았다.

국정원은 그러나 광주고용청이 장 의원에게 관련 문서를 국감 자료로 제출하자 고용부 담당자에게 "국정원이 만든 문서인데 왜 고용노동부가 마음대로 제출하냐"며 항의했고, 이후 기타 지역의 추가 자료제출을 막았다.

장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고용노동부에게 법에 따라 요구한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이것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명백히 국감 방해행위"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에는 국정원의 사찰대상이었던 대안학교장들도 참석해 정부기관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을 맹성토했다.

장종택 지혜학교 교장은 "평화교육, 보편교육, 생태교육을 지향하는 대안학교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혐의라니 어리둥절할 뿐"이라며 "경쟁위주의 교육방식을 거부하고 참된 교육, 올바른 인성교육을 하고자 한길로 걸어 왔던 모든 대안학교 구성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관련 개인정보들을 캐가는 행위에 대해 이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장 의원도 "지금 확인된 것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을 통한 불법 민간인 사찰에 불과하지만, 국정원은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신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들고 마음대로 국민을 사찰하는 불법행위는 뿌리뽑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