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던 주역에서 석탄 생산 감축에 따른 폐광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폐광지역의 자생 기반 마련과 실질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2020년 시작된 '폐광지역 발전포럼'이 4년째를 맞았다.
강원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강원랜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후원한 '폐광지역 발전포럼'은 첫해에 '폐광지역특별법' 시효를 연장해야 하는 합리적 논리를 제시, 폐특법 연장 당위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2021년 국회가 2045년까지 폐특법을 20년 연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폐광지역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학계, 언론, 지역사회단체 등 광범위하게 동참하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들의 협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0~2022년 포럼
폐특법 종료 5년을 앞둔 2020년 11월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첫 포럼은 폐특법의 시효 폐지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던 시기에 열려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첫 포럼에서는 폐광지역의 '자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부각시켜 폐광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폐특법 개정을 통한 시효 폐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그 결과 2021년 2월 폐특법 20년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얻었다.
2021년 포럼에서는 199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이 10년씩 두차례 연장됐지만 폐광지역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이제는 더이상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열렸다. 포럼 참석자들은 폐특법 연장에 만족하지 않고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명품 고품격 관광산업 실현 등 폐광지역이 풀어야 할 현실적 과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폐광지 패러다임 대전환과 강원랜드 글로벌리조트 육성을 주제로 열린 2022년 포럼은 2022년 5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폐광지역 발전에 족쇄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설립됐지만 공기업의 한계로 '카지노'를 제외한 각종 리조트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강원랜드가 글로벌리조트로 성장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담았다.
■2023년 포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올해 포럼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폐광지역의 현실과 미래산업 부문에 집중됐다.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대한석탄공사의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의 폐광과 그에 따른 지역의 대체산업 부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일본이 오사카에 대형 카지노를 포함한 글로벌리조트를 조성하고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이 앞다퉈 글로벌리조트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광지역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는 난상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탄광지역 후생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지역 균등 배분 보다는 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등 미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비축무연탄기금이 지역 대체 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폐광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컨트롤 타워 구성, 그리고 지속 성장을 위한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완공, 태백선 고속 열차(ITX-마음) 복선화 및 운행 횟수 확대 등 열악한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일본도 오사카에 수십조를 들여 카지노 개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각종 규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강원랜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폐광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KTX강릉선의 평창역에서 폐광지역을 연결시키는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훈 삼척부시장은 폐광되는 도계광업소 부지를 활용한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삼척시가 새로운 핵심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체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했던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새로운 에너지가 등장하면 뒤안길로 퇴장해야 하는 에너지도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석탄산업이 구축한 인프라와 시설 등 과거의 자산을 좌초시키지 말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환경개선, 그리고 접근망 확충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영기 정선군의장은 강원랜드에 다양한 시설을 갖춰도 접근성이 떨어져 도시민들이 찾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영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은 폐광지역이 살려면 강원랜드가 살아야 하는데 정부가 각종 규제로 강원랜드의 발목을 묶어 놓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은 강원랜드의 올해 매출 총량은 1조5,200억원 이지만 해외 원정 및 불법 온라인 카지노 등의 여파로 고객이 급감하며 매출총량조차 채우기 힘든상황 이라며 영업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