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리니지 카피'로 웹젠에 형사고발도 한 엔씨...'리니지의 아버지'는 예외?

엔씨소프트 사옥 전경

엔씨가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웹젠에 민사소송을 걸기에 앞서 형사고발을 먼저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는 비슷한 논란을 산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와 배급사 카카오게임즈에는 민사소송만 제기하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 게임과의 유사성은 '아키에이지 워' 쪽이 더 짙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으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는데, 이는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 대표를 둔 예우, 소송전략 등을 두루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엔씨와 웹젠 간의 민사소송 항소심과 상고심, 형사소송에서 모두 엔씨의 승리가 확정될 경우 배상과 별개로 웹젠 법인을 이끄는 김태형 대표가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다.

14일 엔씨와 웹젠, 엑스엘게임즈 간 소송에 정통한 소식통은 "당초 엔씨가 웹젠 법인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먼저 단행했으나 웹젠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경찰이 미진한 움직임을 보이자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주력하게 됐다"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는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엔씨는 웹젠과의 분쟁에 앞서 '리니지M'의 게임 요소를 차용했던 이츠게임즈의 '아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과 별개로 이츠게임즈의 모회사 넷마블과 물밑 협의를 통해 타결점을 찾았고, '아덴'을 통해 벌어들였던 수익 중 일부를 할애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식통은 "웹젠의 경우 넷마블과 달리 완강한 입장을 보였고, 경찰 당국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정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 1심 결심공판에서 "웹젠이 'R2M' 제작 및 서비스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며, "엔씨가 요구한 배상액 10억원을 웹젠이 지급하고 'R2M'의 서비스를 정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가 '완승'한 것으로 비춰졌으나, 이후 웹젠이 항소하며 "서비스 정지 처분을 항소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뤄달라"고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R2M'은 서비스 정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표면적으론 1심 승소에 힘입어 검경의 수사에 탄력이 받을 수 있을 법 하나, 실상은 그와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당 소송에 정통한 인사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이에 따른 형벌상의 처벌 조항이 존재하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며 "민사 1심 퍈결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웹젠에선 불기소가 합당하다고 주장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엔씨 입장에서 '최선'은 민사2심에서 웹젠 측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물론 저작권 침해까지 인정받는 것. 이 경우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도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재판까지 이어갈 동력이 생기게 된다. 민사배상액도 '최대치'에 가깝게 설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가능성이 높진 않으나, 웹젠이 형사재판에서 패배하게 될 경우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형 대표가 소추의 대상이 된다.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단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이 사실상 동일안 사안을 두고 수사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점, 형사진행에 앞서 민사재판 승소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당시 대표의 경우 김택진 대표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점, '리니지'를 개발했던 과거 공적 등도 감안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엔씨가 웹젠,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와 진행하고 있는 법정분쟁은 엔씨-블루홀(구 크래프톤)간의 다툼 이후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는 가장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다. 재판결과 여하에 따라 '리니지 라이크' 류 게임 개발 풍토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툼과 함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눈길을 모은다.



서정근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