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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과 검찰의 칼끝이 판매사를 향하면서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이다.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감원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투자금 100% 환불이 가능해진다. 원금 100% 반환을 요구하며 수년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와 분쟁조정 개최 의지를 환영한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원금과 이자 배상을 신속하게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금명간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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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파장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3대 펀드에 대한 검사 및 수사를 통해 유력인사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특혜 혹은 로비 의혹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희 의원의 경우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른 펀드자금과 회사 고유자금까지 동원해 김 의원 등에게 환매해줄 자금을 마련한 것을 특혜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이 당시 자금 흐름을 확인한 만큼 펀드 돌려막기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 환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자산운용사가 아닌 투자자나 판매사에 묻는 것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 의원 등이 미리 라임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환매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특혜성 환매로 법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세히 살펴보니 (금감원이)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냈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야권은 금감원의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다.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전 고려대 교수의 동생이다. 이에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선 일명 ‘장하성 펀드’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최고경영자(CEO) 등 판매사 임직원 제재도 관심이다. 업계에선 CEO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새로운 위법사항이 드러난 데다 추가 검사가 이어지고 있어 기존 중징계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이후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이미 지난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 징계를 받았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