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조선업 현장에 파업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들 업종을 대표하는 회사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을 이유로 들어 파업을 결의하거나 파업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고 해서 당장 파업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분위기 만으로도 산업계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조선 업종의 경우 국내외 경기 둔화 속에서도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파업 고려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철강은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시장 회복이 더딘 현실에서 파업까지 벌어진다면 ‘엎친 데 덮친 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중국 경제 둔화, 수출 감소세, 저성장 위기 등 여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력 업종 현장에서의 파업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 파업 위기감 높아지는 주력 산업 현장

자동차와 조선 업종이 호황 속에서도 파업 리스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엊그제 전국 사업장에서 3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격려금 350만 원 지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 4년 간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했으나 올해는 상황이 변했다. 노조가 지난달 25일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89% 파업 찬성률 얻어 파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기아차 노조는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엊그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고, 오는 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 이어 8일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는 창립 55년 만에 올해 처음 파업 위기에 놓였다.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그동안 ‘파업은 공멸이라는 공감대 속에 이를 제해왔지만 지난해 말 출범한 노조 집행부는 찬반 투표가 가결될 경우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임단협 협상 난항을 내세워 엊그제 올해 첫 부분 파업에 나선 HD현대중공업 노조<사진=연합뉴스>.

■ 노조의 무리한 요구, 임단협 타결 걸림돌

이들 회사 노조가 내세우는 요구는 회사 측의 수용 여지를 좁게 만든다.
포스코의 경우 기본급 13.1% 인상, 자사주 100주(6000만여 원) 지급 등 임금과 관련한 요구가 무려 23건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할 경우 회사 측 부담액은 조합원 1명당 1억 원에 가깝다고 한다. 철강 시장은 글로벌과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회사의 협상력을 떨어뜨려 결국 협상 결렬을 유도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도 만만찮다. 노조는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에 더해 60세인 정년을 64세로 늦춰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상여금 900% 지급은 지난해과 견줘 2배 정도에 달한다.

또 기아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천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해 타결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 파업 시 경제 리스크 가중시킬 우려 높아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에 1%대 저성장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 둔화 속 반도체 업황 회복이 늦어지고, 수출 감소도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7월 소비와 생산, 투자 등 트리플 경제 지표들이 3개월 만에 일제히 하락했다.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이 같은 상황인 데도 주요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벌어질 경우 가뜩이나 악화되는 제조업 생산 감소를 부추기고,, 다른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작년 11월 화물연대 파업 사태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주력 업종 현장의 파업 예고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당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에 따른 손실 규모가 3조500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추산될 정도였다.

당시 화물연대가 보 름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조선,철강 산업 현장에서 파업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도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노동조합의 정당한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노조의 지나친 요구는 노사 모두에게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건전한 노사 대립
은 회사를 발전시키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독주는 뒷걸음치게 한다.. 경제에 타격을 주는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토요경제/이승섭 대기자 sslee7@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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