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스템 구축 막대한 비용 소요
일부 지자체 재정 부담 이유 우려

경기도가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내 일선 시·군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와 시·군비 매칭으로 이뤄지는 탓에 예산 부담 및 행정 업무 증가 등이 우려돼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택시 환승할인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도내 택시 간 환승 시에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를 ‘준대중교통’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최근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도는 7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도와 시군 간 부담비율 등 재정지원 규모 등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는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 등이 소요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방식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사업 의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시 관계자는 "택시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고, 택시환승제를 통해 부흥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동참할 거지만 시·군 부담이 커진다면 사업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시 관계자는 "고급 교통수단인 택시에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택시환승제보다 청소년 교통할인 등 현 정책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적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런 정책은 맞지 않다"고 했다.

C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실패한 사업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 "정책은 시·군 현장에서 이뤄져야 할 텐데 행정업무 증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에선 지난 2017년 이와 유사한 방식의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했으나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4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용역을 토대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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