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 (12) 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가 개최됐다./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로드맵과 성과 달성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해 전략적인 기술 육성·관리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전략기술·탄소중립 등 국가적 도전과제 분야를 선정하고, 고위험·도전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4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회의는 새 정부 들어 개최된 첫 심의회의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으며, 향후 5년 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게 된다. 예산은 연간 약 4조원, 5년간 총 25조원 수준에서 진행된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성 강화를 위해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임무중심 R&D 체계 구축한다. 임무중심 체계는 연구 분야, 목표, 기간, 예산, 수행 등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결과물까지 모든 과정을 챙기는 방식이다. 임무중심 체계는 기존의 정부 연구 지원보다 좀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총 예산에 20~30%만 활용할 예정이다.

12개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특히 정부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계획이다.

임무중심 체계 외에도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연구 데이터·장비 등의 개방과 공동 활용을 촉진해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한다.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의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한다.

민간주도는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우수 연구 성과의 창출·확산·활용·보호를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투자 전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을 도입하며, 예타 패스트트랙(Fast-track) 도입과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R&D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 연구개발 전 단계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스케일업 R&D 지원이 확대된다.

급변하는 기술·경제·사회 여건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주력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활용하며 고급 해외인력 유치도 확대한다. 초중등 수·과학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재직자 대상 재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