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생명이 있는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서 반환하겠다니 그야말로 반려견을 물건 취급하는 것인지, ‘250만원 사료비’ 세금이 적절한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함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반환의 이유 또한 귀를 의심케 한다”며 “정부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월 250만원 상당의 사료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그동안 SNS에서 보여졌던 ‘따뜻한 애견인’ 문 대통령은 자비로 사료비조차 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지 거듭 놀라울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느닷없이 소관 부처도 아닌 대통령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무책임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양 대변인은 “대통령실 반대가 사료비 거부의 원인”이라며 “대통령실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밝혔듯이 대통령실은 ‘전임 대통령이 동, 식물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 적이 없다.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비난도 기막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구하는 대로 줬어야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쿨하게 파양하면 그만’이라는 뜻인가. 정작 대통령기록관장을 통해 거듭 사료비를 요구하며 쿨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김정은에 선물 받은 풍산개 3마리가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사룟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한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다. 그런데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서 이걸 만들어달라는 거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올해 6월 15일에 시행령에 대한 보고를 했고, 입법예고를 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법의 규정 없이 이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는 이의 제기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10월 26일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산개를 키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전 수석은 “벌써 6개월 가까이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시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저거(지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풍산개 관리비 250만원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두 번째 문제”라며 “지금 시행령이 없는데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예산 지원을 안 하고 민간이나 국가가 아닌 존재의 자발적인 의사와 그것을 국가기록물관리소에서 용인해서 위탁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