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 조혜승 기자] 고금리의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이에 대출금리로 고민 중인 서민들과 차주들의 관심이 뜨겁다. 안심전환대출 내용과 신청 자격, 대출 절차 등을 정리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를 시작한 지 20일 만에 사이트 방문자 수가 약 34만7000명을 기록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사전안내 개설 후 하루 평균 1만7350명이 사이트를 방문한 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주금공의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정책 상품이다. 이를 위해 2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0일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한 배경으로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 재심사,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까다로운 신청 조건...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1주택자·주택가 4억원 이하

서민형 금융 정책 상품인 만큼 신청 조건이 보금자리론보다 까다롭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고 주택가격은 4억 이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알아보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인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고 시세가 없다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를 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45bp를 더 낮춰 금리 연 3.80%(10년)~4.00%(30년)를, 소득 6000만원 이하로 만 39세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한 금리인 3.7%(10년)~3.9%(30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올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등이며,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회로 나눠 받는다.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과 접수가 되는 식이다. 이후 금융당국이 지원자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달 15일부터 28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 다음달 6일부터 13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다. 단 신청과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근로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나 월별급여명세서 중 하나를 내야 한다.

사업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등을, 연금소득자는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서류는 신청시 서류 스크래핑(자동제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 장소는 주담대 차주가 6대 시중은행을 이용 중이라면 이용 중인 은행에서, 그 외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에서 접수할 수 있다. 통상 차주가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금이 입금된다. 

주금공은 본 신청 접수 전 안심전환대출 전담 ARS를 개설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 또 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통한 챗봇 상담 서비스인 ‘HF톡’을 개설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OO캐피탈' 상호 쓰는 기관은 대상여부 확인 어려워

주금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하는 질문' 등을 통해 추가 문의사항을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대부업 대출은 대환이 불가하다고 주금공은 강조했다.

또한 주금공은 배우자가 기존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해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폐업이나 실직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국민연금 납부 내역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시세 4억은 어느 동네야?' 주택가격 기준 낮다는 불만 

일각에선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로 한정한 탓에 대출을 받고 싶어도 자격조건에 부합하기조차 '그림의 떡'이라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세 4억은 어느 동네야?‘, ’차근차근 열심히 돈모으는 사람들 세금으로 한탕하는 사람들 돈대주기‘, ’시세 4억은 선넘네. 전세 4억도 아니고. 수도권은 싹타 컷트‘ 등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