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최근 공교육 강화를 위해 기존 의무교육 체제에 유치원 1년을 포함시키자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유치원 과정부터 의무교육을 도입하면 돌봄 공백도 메꿔지는 데다 기존 공교육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나온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대체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다.  

교사들은 해당 대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가 18일 공개한 현장 근무 중인 교사 54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95.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유치원 의무교육 도입에 찬성하는 교사들의 71.6%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확대해 체계적 유아교육 정립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도 모든 유아에 균등한 유아교육 혜택 제공(67.4%), 안정적인 교육여건 속에서 발달에 적합한 유아의 놀 권리 확보(49.9%), 의무교육을 통한 사교육 부담 해소(15.7%)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비췄다.

학부모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조기입학을 하게 되면 일찍부터 사교육 시설을 찾아 다니는 학부모들이 증가할 것”이라며 당초 발표됐던 입학연령 하향 내용을 포함한 학제개편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었던 터라 입학연령 조정이 없는 유치원 의무교육의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슬하에 5세 자녀를 둔 대전 서구 주민 유모(35)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려면 입소 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해야한다. 이로 인해 좋은 유치원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곳에는 신청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이 생기기도 한다”며 “ 현재는 자리가 없으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면 이런 일은 국가 차원에서 방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 의무교육이 실현된다면 공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세는 이어지고 있다.

학교 입학 전부터 사교육 기반 조기교육이 필수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가계 사정상 또래에 비해 사교육을 늦게 접하거나 아예 접하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유치원만의 유치원의 의무교육이 추진되기 위해선 이원화된 두 기관의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보통합은 지난 20년간 여러 정부에서 거론됐음에도 여러 입장 충돌로 이뤄지지 못한 과제이기에 유치원 의무교육의 실현은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