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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자동 해임된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내관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폭로전과도 비슷한 양상이라서 파장이 상당한데요.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는 날인데, 이 대표 측에서 제기한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심문도 이날 공교롭게 예정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으로 모시고 있죠. 월간 여의도 초대석,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우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우택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윤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제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 네, 내일 취임 100일이 되시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아마 국정동력 확보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취임 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지지율 반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과의 소통, 또는 민생 회복에 아마 방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공석인 교육부 장관, 또 복지부 장관, 등 정부의 인적 구성, 문제 또 대통령실 개편 등 아마 인사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지금 말씀하신 인사 문제라든가 또 학제 개편을 포함한 정책 혼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빚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내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정우택 : 저는 그 언급이 계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솔직히 그동안의 100일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정책 혼선이라든지, 또는 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에서 일을 하겠다. 하는 어떤 방향, 내지는 미래의 비전 제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0%대로 재진입을 했습니다마는 취임 초기 지지율로는 또 너무 낮아서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세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 정우택 : 아마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문제로 꼽는 것이 아마 인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의 문제, 특히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로 생각되지만, 하여튼 현재의 국정 초기 인재 풀 또는 한정된 인재 풀에서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인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100% 적재적소의 인물이 선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면 이런 인적 쇄신에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아마 대통령실의 인사를 비롯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대적인 개편은 아니고 소폭 충원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김은혜 전 의원 합류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일부 변화가 아니라 전면 쇄신해야 한다.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우택 : 지금 대통령실의 일부 개편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언급하신 대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그동안의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홍보라인이 혼선을 빚어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은혜 전 의원이 합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했고, 또 인수위원회 당시 당선인 대변인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개편보다는 인력 충원, 또는 기능 보강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의 전면 개편과 또 일부 개편을 통한 인력 충원이나 기능 보안 간의 장단점은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마 지금의 조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이런 시점에서는 아마 일부 개편에 대통령께서 방점을 두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면 개편을 통해서 확실한 쇄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전영신 :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이유 중에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 주변인들이 또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 정우택 : 정말 수해피해 현장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마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이런 민생 행보의 진정성이 그런 발언으로 퇴색이 되고, 또 당 신뢰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한 비대위의 운영에도 큰 부담을 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전영신 : 출당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정우택 : 출당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전영신 : 어쨌든 본회의장 문자 유출 사건에 이어서 수해 현장의 망언, 이런 기성 정치인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민낯에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다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정우택 : 글쎄요. 제가 정치를 좀 오래 했지만 여당의 당 대표를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당 대표를 했다는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정치 도의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고, 또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인적 쇄신을 앞둔 시점에서 저렇게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양두구육이라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저야말로 양의 머리를 흔들고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저는 직격한 것이다. 이건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묻고 싶고 싶고요. 특히 지금 당의 이런 위기와 비상 상황을 유발한 원인이 본인에게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상납 문제와 또 이거와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그날 기자회견 때 본인 스스로 결백하다는 호소를 하기는커녕 일체의 언급이나 주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기자회견의 본질을 전도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려 들고, 또 윤핵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런 태도와 품성으로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올바른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요. 저는 이 문제는 하여튼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단초를 제공한 윤핵관 역시 현 상황을 수습하는 분골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전영신 : 그런데 그런데도 왜 여론은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친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정우택 : 글쎄요. 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론조사의 저는 신빙성에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언급하신 여론조사의 숨어 있는 의미를 보면 정치 성향이 좌파나 중도층에서 보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기존의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75.4%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압도적 지지하는 모습을 본다면 신당의 지지층은 저는 신기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신당 지하겠다는 이런 여론이 높이 나왔다는 언급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수많은 신당이 만들어졌지만 원내 정당으로 성장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또 막대한 정당 운영비용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저는 신당 창당은 굉장히 어려움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전영신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보수 신당 창당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 여론조사에서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 창당 시에 신당 지지를 하겠다는 의견이 42.5%, 국민의힘은 29.8% 이렇게 나온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정우택 : 아니 그 여론조사에서도 실제 동일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기존의 국민의 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75.4%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신당을 창당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는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신당 창당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전영신 : 이준석 대표가 내일 가처분 심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인용이 되면 윤핵관이 신당을 차릴 수도 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 너무 비약을 하는 것이고요 우선 내일이죠. 내일 심문이 있을 텐데 내일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또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정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전 당 대표가 자신의 정당을 상대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각될 것으로 보지만 기각되더라도 일정 기간 어떤 당 내홍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전영신 : 기각이 되더라도 당 내용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떤 부분을 전망하신 겁니까?

▶ 정우택 :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전을 조금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본인도 이것은 인용이 되면 좋지만, 만약 기각되더라도 저는 자기는 여론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비대위를 계속 흔들겠다. 자기주장을 일관돼서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안착되기까지는 당분간 좀 내홍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지금 비대위 인선,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정우택 :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해결 등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원내대표로서 몇 가지 실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의 합의를 봐줬다든지, 또는 9급 공무원과 관련된 어떤 채용과 관련된 발언의 문제, 또 특히 이번에 이런 비상 상황을 야기 시키는 데 직접적 단초를 제공했던 대통령의 문자 유출 문제.

▷ 전영신 : 내부 총질 문자.

▶ 정우택 : 이런 문제는 대단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비상상황의 원인 제공자, 또는 직접적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어떤 비상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또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난센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권 원내대표가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치인다운 결단을 내리는 게 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단초를 제공한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어떤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더 훌륭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의원총회에 앞서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이 더 존중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끝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해석, 그리고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우택 : 저는 이 문제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민주당, 우선 정치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민주당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한테 시행령 쿠데타라고 이렇게 더 씌우기를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독단으로 개정한 검수완박법에 검사가 하는 직무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서 공직자 범죄 중에 직권남용은 부패 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또 선거범죄 중 매수 유도나 매수하고, 또 이해 유도 행위 기부행위는 분권 선거의 대표적 유형이기 때문에 부패범죄로 이번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권익위에서도 권한을 남용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직권남용도 부패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민주당이 2017년 7월에 스스로 논평에서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대표적인 부패 범죄로 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규정은 당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반대쪽 진영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이 수사 범위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등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되살린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폭력조직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그동안 경찰이 맡아왔던 형사 사건까지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건 시행령이 상위법이 위임한 입법행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우택 : 그것이 큰 범위 내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중요한 사건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러니까 부패범죄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의 문제에서 권익위에서도 이런 업무 범위를 정한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도 직권남용 같은 것은 부패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 스스로 자기네들이 입법 독재로 만든 법안을 탓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부에게 화살을 돌려서 본인들의 실수를 감추려는 저는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요. 경찰국 신설에 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무력화라든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이렇게 시행령으로 뒤집는 일이 반복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 이건 국회에서의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그렇지만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은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금 아까 경찰국 신설도 얘기를 하셨지만 경찰국도 법적 근거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직제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찰국 신설은 그간의 비공식적으로 수행된 민정수석실의 비정상적인 경찰 인사 행태를 이제 폐지하고 행안부 장관의 법률적 권한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주 광복절 특사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빠진 배경에 한동훈 장관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국민통합 차원의 정치 사면이 없었다. 이렇게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 장관의 주장이 결국 사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우택 : 글쎄요. 저는 당연히 사면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의 전적인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제가 바라본다면 한동훈 장관이 실세 장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야당의 의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취임 후 첫 사면에 대해서 대체로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사면을 논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셨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MB의 경우에는 지금 80이 넘은 고령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한 8800만 회 이상의 선거 조작 건수를 한 드루킹 사건을 일으킨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사면을 논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만 표현을 한다면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해 드렸어야 좋았다. 이것이 오히려 국민통합 차원에서 갈 수 있는 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