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오는 7월 29~30일 양일간 서울에서 치러진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2일이다.

변리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특허청이 주관부서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증이다.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할수 있다.

변리사 2차 시험은 1일차에는 특허법과 상표법 시험을 2교시에 걸쳐 실시하고 2일차에는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저작권법 등 12과목 중 1과목) 등 총 4과목을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진행되며, 과목별 시험 시간은 120분씩 주어진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등 3과목을 치른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까지 입실 완료해야 한다. 인적사항과 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필류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고 0점 처리된다.

한편, 2차 시험은 가답안은 공개하지 않으며, 문제에 대한 의견 접수만 진행된다. 의견 접수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7일간 국가자격시험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 시험 합격 기준은 일반응시자의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된다.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한다.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한다.

한편 지난 2021년 제58회 변리사 2차 시험에는 응시자 1,111명 중 201명이 최종 합격하여 18.0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선은 54.77점으로 2020년 제57회 시험과 비교하여 3.66점 상승했으며 최고 점수는 63.11점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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